‘刑量 너무 무겁다’…‘대마 密搬入嫌疑’ CJ長男, 1審判決不服抗訴

뉴스1
入力 2019年 11月 6日 14時 41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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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종 대마를 흡인하고 밀반입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CJ 그룹 장남 이선호씨가 24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뒤 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인천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송현경)는 이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2만7000원 추징을 명했다. © News1 — 變種大馬를 吸引하고 密搬入한 嫌疑로 拘束起訴된 CJ 그룹 長男 이선호氏가 24日午後仁川彌鄒忽區仁川地方法院에서 열린 1審宣告公判에서 執行猶豫를 宣告 받은 뒤 拘置所를 나서고 있다. 仁川地法第12刑事部(裁判長 송현경)는 이날 痲藥類管理에 關한 法律違反嫌疑로 拘束起訴된 李氏에게 懲役 3年에 執行猶豫 4年을 宣告하고 2萬7000원 追徵을 命했다. ⓒ News1

變種大馬를 吸煙하고 密搬入한 CJ 그룹 長男 이선호氏(29)가 執行猶豫를 宣告한 1審判決에 不服해 抗訴했다.

6日仁川地法에 따르면 지난달 31日李氏側辯護人이 (李氏의) 1審判決에 不服해 ‘量刑不當’을 理由로 抗訴狀을 提出했다.

李氏側辯護人은 ‘刑이 무거워 不當하다’는 趣旨로 抗訴한 것으로 確認됐다.

앞서 檢察은 李氏의 辯護人이 抗訴하기 이틀 前인 지난달 29日檢察은 李氏의 1審判決에 對해 “兄이 너무 가벼워 不當하다”며 抗訴狀을 提出한 바 있다.

이에 李氏側이 檢察의 抗訴에 맞抗訴를 한 것으로 보인다.

李氏는 지난 9月 1日午前 4時55分께 仁川空港을 통해 入國하면서 液狀大麻 카트리지 20個, 大麻沙糖 37個, 大麻 젤리 130個等變種大麻 1000달러(藥 119萬원 相當) 相當을 들여온 嫌疑로 起訴됐다.

또 지난 4月初부터 8月 30日까지 美國 LA 等地에서 大麻오일 카트리지를 數次例吸煙한 嫌疑로 拘束起訴돼 裁判을 받아왔다.

檢察은 仁川地法第12刑事部(裁判長 송현경) 審理로 열린 結審公判에서 1審宣告를 앞두고 痲藥類管理에 關한 法律違反嫌疑로 拘束起訴된 李氏에게 懲役 5年을 求刑한 바 있다.

檢察側은 “大麻買受와 收受行爲에 그치지 않고 國內로 大馬를 密輸했다”며 “密輸한 大馬의 量이 相當하고, 大馬를 吸煙하기도 한 點等에 비춰 事案이 重大하다”고 求刑理由를 밝혔다.

그러나 1審裁判部는 李氏에게 懲役 3年에 執行猶豫 4年을 宣告하고, 2萬7000원 追徵을 命했다.

裁判部는 “大馬를 買收하고 吸煙해 罪質이 가볍지 않으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刑事處罰을 받은 前歷이 없는 點等을 參酌해 兄을 定했다”고 判示했다.

李氏는 執行猶豫를 宣告받으면서 拘束 48日만에 釋放됐다.

(仁川=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