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型福祉-地域經濟活性化에 地方分權 꼭 必要”

東亞日報
入力 2019年 11月 6日 03時 00分

김하경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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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地方分權 꽃피우는 地方議會] <下> 서울市議員-專門家 토크콘서트

4일 서울 중구 서울도시건축전시관에서 열린 ‘지방의회의 역할과 지방분권에 대한 고민’ 토크콘서트에서 참가자들이 김제리 서울시 의원(왼쪽에서 두 번째)의 발언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송은석 기자 silverstone@donga.com — 4日 서울 中區 서울都市建築展示館에서 열린 ‘地方議會의 役割과 地方分權에 對한 苦悶’ 토크콘서트에서 參加者들이 김제리 서울市議員(왼쪽에서 두 番째)의 發言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송은석 記者 silverstone@donga.com

“中央政府가 地方豫算에 介入하고 條例와 上位法이 衝突할 때도 많다. 分明改善策을 찾아야 한다.”

4日 서울 中區 서울都市建築展示館에서 ‘地方議會의 役割과 地方分權에 對한 苦悶’을 主題로 토크콘서트가 열렸다. 參加者들은 地方分權强化와 關聯해 다양한 解法을 내놓았다. 이番 콘서트는 서울市議會地方分權태스크포스(TF)가 主管했으며 김인제 金正泰 김제리 餘名 서울市議員과 이승훈 市民社會團體連帶會議事務處長, 소순창 건국대 行政學專攻敎授等이 패널로 나왔다.

○ “地方議員出身國會議員 더 나와야”

一旦市民들과 共感帶부터 形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인제 議員은 “自治分權이 무엇이며 왜 强化해야 하는지 모르는 市民들도 많다”며 “實際市民들의 삶에서 體感할 수 있는 自治分權은 어떤 것이 있는지부터 討論해야 한다. 그래야 市民들과 共感帶를 形成할 수 있는 어젠다가 나온다”라고 主張했다. 이승훈 事務處長은 “現在地方議會는 無報酬名譽職이었던 過去와는 크게 달라졌다. 하지만 아직도 過去時刻이 남아있는 것 같다”고 했다.

소순창 敎授는 地域經濟活性化와 福祉政策을 實現하기 위해 廣範圍한 地方分權이 必要하다고 主張했다. 蘇敎授는 “中央集權的인 시스템은 産業化時期經濟가 高度成長할 때 적합했다. 現在低出産高齡化와 長期低成長, 靑年失業等過去와는 다른 危機와 마주하고 있다”고 指摘했다. 그는 이어 “우리 社會가 當面한 여러 危機는 새로운 分權型 시스템을 통해 解決해야 한다”며 “福祉와 地域經濟活性化는 試圖에 넘겨 地域實情에 맞는 福祉 및 地域經濟共同體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事務處長은 基礎·廣域議員出身國會議員이 더 많아져야 한다고 主張했다. 地方議會가 中央政治人을 키우는 士官學校役割을 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 事務處長은 “中央政治舞臺가 成熟하고 더 發展하려면 地域에서 實力을 키운 풀뿌리 人材들이 더 나와야 한다”며 “現行制度는 政治新人들에게 未來展望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指摘했다.

○ “政黨公薦 시스템도 改善해야”

蘇敎授는 地方議會의 政黨公薦 시스템부터 改善해야 한다고 主張했다. 地方自治團體와 議會에 必要한 人材를 中央의 觀點에서 定해 막상 地方에 必要한 人材들이 發掘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그는 “中央의 政治 이슈에 依해 地方의 여러 이슈가 죽고 中央의 力學關係에 따라 地域의 問題들이 歪曲되고 있다”며 “地域懸案을 꿰뚫는 地域政黨이 活性化돼 地域問題가 解決될 수 있어야 한다”고 主張했다.

김인제 議員은 2014年 9月 ‘서울市議會議員議政活動費等支給에 關한 條例’ 改正을 이끌었던 經驗을 共有했다. 이 條例는 議員이 公訴가 提起된 뒤 拘禁됐을 때 議政活動費等을 支給하지 않는다는 內容을 담고 있다. 國會議員에 對해서도 비슷한 內容의 法案이 없었다는 點을 考慮하면 地方議會가 自淨努力을 더 펼친 셈이다. 이 條例는 2015年公布됐다.

서울市議會가 2015年 10月制定한 ‘빈집 活用 및 管理에 關한 條例’는 지난해 國會에서 ‘빈집 및 小規模住宅整備에 關한 特例法’이 만들어지는 契機를 마련했다. 金議員은 “現行法의 테두리 안에서 地方自治團體를 발전시킬 수 있는 方案을 積極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地方議會를 監視할 市民團體等의 役割이 必要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金正泰議員은 “(市民團體等이) 國政監査 모니터링團을 만든 뒤 國會議員들의 國監質疑水準이 向上됐다”며 “地方議會에도 이런 監視機能이 必要하다”고 말했다.

김하경 記者 whats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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