趙顯娥 前 대한항공 副社長. 2019.6.13/뉴스1 ⓒ News1
趙顯娥 前 대한항공 副社長(45)과 離婚 및 養育者 指定 訴訟을 벌이고 있는 男便 朴某氏(45)가 法院에 裁判部 交替를 要求했으나 棄却됐다.
4日 法院에 따르면 家事合意1部(部長判事 이태수)는 지난 10月29日 朴氏 側이 낸 裁判部 忌避 申請을 棄却했다. 裁判部는 朴氏 側 主張만으로는 不公正한 裁判을 할 수 있다고 疑心할만한 客觀的 事情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判斷했다.
裁判部는 “申請人(朴氏)李 忌避 申請을 하면서 主張을 뒷받침할 疏明資料를 提出하지 않았다”며 “法官들이 被申請人(朝 前 副社長) 側 要求 事項만을 受容하는 偏頗裁判을 했다고 볼만한 資料가 없고 申請人의 推測에 不過하다”고 判斷했다.
조 前 副社長 辯護人과 裁判長의 大學이 서울대 法대로 같아 前官禮遇 憂慮가 있다는 朴氏 側 主張에 對해서는 “不公正한 裁判을 할 수 있다고 疑心할만한 客觀的 事情도 아니고, 裁判部가 申請人·被申請人 側과 私的關係나 利害關係에 있다고 볼만한 資料도 없다”고 說明했다.
朴氏는 지난 9月18日 現 裁判部인 서울家庭法院 家事合意4部(部長判事 김익환)가 豫斷을 갖고 조 前 副社長 쪽으로 偏向된 裁判을 하고 있어 公正性을 期待할 수 없다며 法院에 忌避 申請을 냈다.
朴氏 側 辯護人은 “朴氏가 조 前 副社長의 暴言·暴行이 담긴 動映像을 公開한 뒤 一方的으로 子女 面接交涉을 拒否當했다”며 “裁判部가 조 前 副社長에 對한 兒童虐待 關聯 刑事告訴를 取下하고 動映像을 回收하면 子女를 볼 수 있게 해준다는데, 이는 異例的이고 거의 越權”이라고 主張했다.
朴氏는 棄却 決定에 不服해 지난 1日 抗告했다.
조 前 副社長은 2010年 경기초등학교 同窓 朴氏와 結婚했다. 朴氏는 서울대 醫大를 卒業한 成形外科 專門醫로, 두 사람은 膝下에 雙둥이 子女를 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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