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살아있냐” 媤아버지에게 辱說·威脅文字 보낸 40代女性實刑

뉴시스
入力 2019年 11月 4日 11時 17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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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그만 마시라는 媤아버지에게 辱說과 함께 威脅的인 內容의 文字를 數十次例 보내고, 車費가 없다며 巡察車를 태워달라고 한 뒤 車 안에서 書類가방을 훔쳐 公文書를 毁損한 40代女性에게 實刑이 宣告됐다.

蔚山地法第6刑事單獨(判事 황보승革)은 業務妨害와 詐欺, 公務執行妨害, 竊盜, 公用書類無效等의 嫌疑로 起訴된 A(44·女)氏에게 懲役 10個月을 宣告했다고 4日 밝혔다.

A氏는 올해 2月媤아버지인 B氏가 술을 그만 마시라고 말한 데 怏心을 품고 辱說과 함께 “아직 살아있냐. 곧 데려가 주마” 等의 威脅的인 內容이 文字를 數十次例 보낸 嫌疑로 起訴됐다.

그女는 올해 4月에도 派出所를 찾아가 車費가 없다며 梁山市廳까지 태워달라고 要求해 巡察車를 탄 뒤 車 안에 있던 書類가방을 몰래 훔쳐 飮酒測定器使用臺帳을 찢고 불태우기도 했다.

A氏는 또 영주地方鐵道警察隊所屬堤川센터에서 過怠料處分摘發報告書 4張等을 훔치는 等常習的인 竊盜行脚과 함께 食堂과 나이트클럽, 핸드폰 賣場에서 亂動을 부리며 營業을 妨害하거나 無錢取食을 하기도 했다.

裁判部는 “精神疾患이 이 事件犯行의 原因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긴 하나 同種犯行으로 여러 次例處罰받은 적이 있고, 累犯期間에 다시 犯行을 저질렀다”며 “特別한 理由 없이 反復해 携帶폰賣場과 食堂, 나이트클럽 等에서 騷亂을 피워 業務를 妨害하거나 無錢取食을 한 點, 警察官의 公務執行을 妨害한 點, 媤父에게도 文字메시지 等으로 行悖를 부린 點等을 勘案하면 罪質이 좋지 않다”고 實刑宣告理由를 밝혔다.

【蔚山=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