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바티스 株式會社ⓒ 뉴스1
醫藥專門誌 等에 執行한 廣告費를 통해 學術行事 參加費 및 諮問委原料 等의 名目으로 數十億원의 리베이트를 提供한 嫌疑로 裁判에 넘겨진 多國籍 製藥會社 韓國노바티스의 前現職 任職員과 專門誌 關係者들에게 檢察이 懲役刑을 求刑했다.
서울西部地法 刑事5單獨 허명욱 判事 審理로 1日 열린 結審公判에서 檢察은 藥事法 違反 嫌疑로 不拘束 起訴된 韓國노바티스 前 代表理事 文某氏(50)에게 懲役 1年6個月을 求刑했다.
檢察은 함께 起訴된 노바티스 前現職 任職員들과 專門誌 關係者들에게도 懲役 6月~1年型을 宣告해달라고 要請했다. 다만 自白한 一部 被告人들에 對해서는 檢察이 “裁判 長期化로 인해 3年 間 苦痛을 겪은 點을 參酌했다”며 懲役刑의 執行猶豫 2年을 함께 求刑했다.
노바티스株式會社 法人에게는 罰金 4500萬원이, 各 醫藥專門誌들에게는 罰金 1000萬~3000萬원이 求刑됐다.
檢察은 “韓國노바티스는 會社 次元에서 長期間에 걸쳐 通常的 業務프로세스로 醫藥品 販賣 促進 目的의 金品 리베이트를 提供했다”며 “이는 廣告費 等 客觀的 資料, 共犯들의 自白 및 參考人 陳述 等으로 確認된다”고 主張했다.
이어 “一部 被告人은 아래 職員들의 逸脫이라고 主張하나, 部下職員들이 部署長 몰래 廣告費 豫算을 따내 執行하는 것은 節次上 不可能하고 그럴 理由도 없어보인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檢察 主張에 門 前 代表理事 側 辯護人은 “座談會 後援은 藥師法令이 定한 合法的인 廣告手段”이라면서 “販賣 促進을 目的으로 한 經濟的 利益을 提供한다는 故意가 없었다”며 嫌疑를 否認했다.
文 前 代表理事 亦是 “一面識도 없는 專門誌 關係者들과 어떻게 犯行을 共謀했다는 것인지 全혀 理解가 되지 않는다”며 “나를 包含한 大部分의 노바티스 職員들이 (座談會 後援 等은) 合法的이고, 正當하다고 믿었다”고 主張했다.
이어 “不法 리베이트는 우리나라의 新成長動力人 醫療製藥 産業에서 없어져야할 社會的 病弊이지만, 一般的인 販賣 促進 行爲에 對해서까지 無理한 搜査를 하고 不法 리베이트로 看做하는 것은 現場에서 땀 흘리는 모든 製藥社 任職員을 潛在的인 犯罪者로 만드는 行爲”라고 指摘했다.
韓國노바티스 側 辯護人도 “設立 以來 患者의 信賴를 最優先 價値로 생각하며 努力해왔는데, 이 事件 公訴事實로 起訴돼 매우 부끄럽다”며 “根本的인 對策을 마련해 다시는 社會的 物議를 일으키지 않도록 最善의 努力을 다하겠다”고 辯論했다.
서울서부지검 提供
韓國노바티스는 2011年부터 2016年 1月까지 醫藥專門誌 等에 支給한 廣告費로 座談會 參加費와 諮問料를 支給하는 方式으로 大學·綜合病院 醫師들에게 25億9000萬원 相當의 리베이트를 提供한 嫌疑로 裁判에 넘겨졌다.
檢察에 따르면 이들은 醫藥專門誌와 學術誌 發行業體 等에 製品 廣告 名目의 廣告費를 執行한 뒤 該當 業體들을 통해 座談會 參加費, 諮問料 等을 빌미로 리베이트를 提供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바티스가 專門誌 記事의 取材 名目으로 5~10名 內外의 親分이 있는 醫師들을 호텔 等 高級食堂에 招待해 1人當 30萬~50萬원 相當의 參加費를 支給하는 手法을 썼다는 게 檢察의 判斷이다.
또 專門誌는 노바티스에서 選定한 醫師들을 諮問委員으로 委囑해 한달에 100萬원 相當의 諮問料를 주거나, 學術誌 發行業體의 飜譯 業務에 對한 編輯會議를 열고 原稿料 名目으로 50萬~100萬원 相當을 주기도 했다. 檢察은 該當 醫師들이 實際로 勞務를 提供하지 않아 리베이트를 받은 것으로 判斷했다고 밝혔다.
노바티스는 이를 위해 總 181億원의 廣告費를 執行했으며 醫藥專門地 業體 等은 各種 名目의 行事를 代行한 後 人件費·代行 手數料를 包含한 廣告費를 받아 平均 30~50% 程度의 收益을 얻었다. 이 中 25億9000萬원이 醫師들에게 흘러들어갔다고 檢察은 傳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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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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