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保釋申請에 關心 쏠려…인용 可能性 놓고 意見 팽팽
“梁承泰 키즈” 悲觀 vs “道政空白·不拘束原則” 樂觀
‘드루킹’ 金某氏 一黨에게 포털사이트 댓글 造作을 指示한 嫌疑로 裁判에 넘겨진 金慶洙 慶南知事가 30日 午後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審 宣告公判을 마친 뒤 護送車로 移動하고 있다. 2019.1.30/뉴스1 ⓒ News1
執權與黨인 더불어민주당을 中心으로 金慶洙(52) 慶南道知事의 不拘束 裁判을 促求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金 知事 側이 保釋申請을 할 境遇 裁判部에서 引用될지 與否에 對해 關心이 높아지고 있다.
19日 민주당에 따르면, 金 知事 側은 이달 末이나 來달 初에 金 知事의 寶石을 申請할 計劃이다.
애初 이해찬 민주당 代表는 前날(18日) 慶南 昌原의 慶南經濟人總聯合會 事務室에서 ‘金慶洙 知事 不拘束 裁判을 위한 慶南道民運動本部 代表團’과 面談한 자리에서 오는 20日쯤 保釋 申請을 하겠다는 立場을 밝혔지만, 辯護人團을 補强해 進行하는 쪽으로 旋回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抗訴審 裁判部가 決定되면 바로 寶石을 申請하겠다고 밝힌 바 있던 金 知事 側 辯護人은 이날 뉴스1과 通話에서 “(保釋 申請과 關聯해) 아직 公式的으로 決定된 것이 없다”며 “抗訴理由書 作成에 集中하고 있다”고 愼重한 立場을 보였다.
그럼에도 與黨 等 金 知事의 不拘束 裁判을 促求하는 목소리가 連日 이어지면서 金 知事의 保釋 申請과 向後 法院의 決定에 關心이 모인다.
法院 안팎에선 裁判部가 金 知事 側의 保釋 申請을 받아들일지 與否를 놓고 意見이 팽팽히 맞선다.
于先 金 知事 側이 保釋 申請을 하더라도 法院이 이를 引用할 것인지에 對해서는 懷疑的이라는 反應이 나온다.
최진녕 辯護士는 “民主黨이 裁判長 彈劾까지 擧論하며 司法府를 壓迫하고 있는데 寶石이 認容되면 오히려 司法府 獨立에 對한 問題 提起가 있을 수 있다”며 “法院이 寶石을 받아주기가 相當히 어려운 狀況”이라고 評價했다.
서기호 辯護士도 2審 裁判長인 차문호 部長判事가 ‘梁承泰 키즈’라는 疑惑을 받고 있음을 言及하며 “車 部長判事가 裁判長인 狀況에서는 寶石이 棄却될 可能性이 크다고 본다”고 내다봤다.
이어 “辯護人團이 裁判長이 裁判을 不公正하게 할 憂慮가 있을 때 申請하는 ‘忌避’ 制度를 利用할 수도 있지만, 申請이 받아들여진 前例가 거의 없어 이마저도 可能性이 적다고 생각한다”고 敷衍했다.
하지만 不拘束 搜査의 原則과 刑事法과 刑事訴訟法의 原則에 따르면 金 知事 側의 保釋 申請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理由가 없다는 觀測도 만만치 않다.
서초동의 한 辯護士는 “原則에 따르면 寶石이 받아들여질 可能性이 있다”며 “于先 金 知事에게는 道政 空白을 防止해야 한다는 寶石의 名分이 있다”고 說明했다. 現職 道知事가 拘束되면 자칫 ‘行政空白’이 생겨 道民들이 被害를 볼 可能性이 있다는 것이다.
現在 경남도는 西部慶南KTX와 釜山港 第2신항 誘致, 觀光 活性化 等 여러 懸案이 있다. 空白이 繼續될 境遇 主要 力點 事業의 連續性이 끊겨 道民들의 被害가 커질 可能性도 있다.
이 辯護士는 “現職 道知事인 金 知事가 逃走할 念慮나 드루킹의 追加 暴露를 甘受하고 直接 찾아가 말을 맞출 可能性도 없다”며 “이미 裁判部에서 有罪 證據를 大部分 蒐集해 證據 湮滅 可能性도 적다”고 說明했다.
이어 “保釋 引用은 法體系로 適用하는 것이 맞고 抗訴審도 證據 判斷을 통해 有無罪를 가리는 것”이라며 “車 判事의 短期間 經歷을 두고 ‘梁承泰 키즈’ 云云하는 것은 法官 獨立을 侵害하는 壓迫이고 매우 不適切하다”고 批判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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