私學非理提報敎師 또 人事上不利益…“서울敎育廳解決해야”

뉴스1
入力 2019年 2月 19日 14時 38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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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鉏敎協等 안종훈 敎師 5番째 人事上不利益 준 法人糾彈
서울敎育廳에 公益提報敎師保護措置·法人理事退出促求

최근 학교법인으로부터 5번째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공익제보 교사 안종훈씨/뉴스1 © News1 — 最近學校法人으로부터 5番째 人事上不利益을 받은 公益提報敎師 안종훈氏/뉴스1 ⓒ News1

서울地域敎育團體들이 學校非理를 申告한 公益提報敎師에 5次例人事上不利益을 준 學校法人을 糾彈하고 나섰다. 서울市敎育廳을 向해서는 公益提報敎師保護措置卽刻施行과 該當學校法人理事全員退出을 要求했다.

서울敎育團體協議會(鉏敎協)와 東區學園正常化對策委員會는 19日聲明을 통해 東區마케팅고·동구여중 等을 運營하는 東區學院의 잇단 公益提報敎師人事措置를 糾彈하고 法人正常化를 促求했다.

數次例人事上不利益을 받은 人物은 안종훈 東區마케팅고 敎師다. 그는 지난 2012年東區學院의 校費橫領事實을 提報했다는 理由로 學校法人으로부터 2014年과 2015年 두 次例에 걸쳐 罷免處分을 받았다. 以後敎員訴請審査委員會의 罷免取消決定으로 復職했지만 2015年 5月부터 2016年 2月까지 敎師業務排除, 2016年職位解除, 지난 14日解任處分等繼續되는 人事上不利益을 받았다.

鉏敎協은 이에 對해 “東區學院의 非理를 告發했다는 理由로 公益提報敎師를 學校 밖으로 내쫓은 것만 네 番”이라며 “學校法人의 甲질 報復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했다.

安敎師에 對한 人事上不利益뿐 아니라 동구여중·東區마케팅고 校長罷免過程도 問題삼았다. 東區學院은 지난 2016年法人理事陣들이 學校會計非理를 저지른 職員을 處分하지 않고 이를 公益提報韓敎師를 罷免했다는 理由로 解任돼 官選理事體制로 運營됐다.

하지만 法院이 2017年訴訟을 提起한 法人理事陣의 손을 들어줘 이들이 復歸했고, 官選理事體制下에 任命됐던 東區마케팅고·동구여중 敎藏의 任用을 取消했다. 敎員訴請審査委員會가 이에 對해 取消決定을 내렸지만 東區學院은 두 校長을 職位解除하고 罷免處分을 내리며 다시 맞불을 놨다.

鉏敎協은 “敎員訴請審査委員會나 法院은 東區學院이 公益提報敎師와 두 校長에게 내린 懲戒處分에 對해 大部分取消 또는 無效判決을 내렸는데도 東區學院은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이는 私立學校法人이 法 위에 君臨하려는 常識以下의 行態”라고 批判했다.

이어 “이런 反復的이고 惡意的인 行爲는 東區學院이 스스로 非理를 바로 잡을 能力도 意志도 없음을 드러낸 것”이라며 “東區學院理事들의 永久的인 退出없이는 學校情事火가 不可能하다”고 强調했다.

鉏敎協은 “서울市敎育廳은 公益提報敎師에 對한 모든 保護措置를 卽刻施行해야 한다”며 “또 東區學院의 理事陣全員을 退出海學校法人正常化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