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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集團 休·廢園 카드 除外 안해”…한유총 또다시 實力行使 脅迫|東亞日報

“集團 休·廢園 카드 除外 안해”…한유총 또다시 實力行使 脅迫

  • 뉴시스
  • 入力 2019年 2月 12日 10時 54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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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月 幼稚園 新學期 開學을 앞두고 韓國幼稚園總聯合會(韓幼總)가 敎育部와의 對話가 再開되지 않을 時 集團 休·弊源을 包含한 團體行動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다.

韓幼總이라는 組織 構成員들의 利益을 위해 아이들을 볼모로 삼는 行態를 또 다시 反復하는 것으로 敎育界에서 받아들여지고 있어 論難이 豫想된다.

韓幼總은 12日 報道資料를 통해 “敎育部에 疏通을 提案하고, 20日까지 答辯이 없을 時 政府 對話機構로 設置한 幼兒敎育革新推進團 活動을 中斷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0月 私立幼稚園 非理疑惑 事態가 벌어진 以後 韓幼總은 政府와 對話 및 協商을 위해 같은해 12月 송기문 京畿支會長을 團長으로 하는 幼兒敎育革新團을 發足했다.

韓幼總에 따르면 幼兒敎育革新推進團은 敎育部에 2番, 靑瓦臺에 1番 對話를 要請했다. 敎育部는 國家會計管理시스템 에듀파인 導入 等 私立幼稚園 公共性 確保가 先行돼야 한다는 立場이다. 韓幼總은 私立幼稚園 特性에 맞는 會計管理 프로그램과 私有財産 認定을 要求하고 있다.

對話가 成事되지 않고 20日 以後 幼兒敎育革新推進團 活動이 中斷되면 事實上 韓幼總과 政府의 對話채널은 閉鎖될 展望이다.

韓幼總 關係者는 “對話는 언제든 할 수 있지만 對話를 要求하는 것만으로는 이 問題를 解決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一部 담겨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國民들께 이番 일을 呼訴하고 그 以後에도 이番 일이 解決되지 않는다면 團體行動이든 共同行動이든 行動에 나서는 것도 하나의 카드”라고 말했다.

團體行動에 集團 休·閉院度 包含되느냐는 質問에는 “휴·폐원도 굳이 使用할 수 있는 카드에서 除外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지난 2016年과 2017年 私立幼稚園들은 國公立幼稚園 增設과 財務會計規則 改正 等을 놓고 休院을 宣言하기도 했다.

敎育部 關係者는 “開學이 얼마 안 남았고 이미 아이들을 다 뽑아놓은 狀態라 實際 集團 休·廢園이 일어날 可能性은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도 “集團 休·閉院은 公正去來法上 不法이고 敎育部에서도 是正命令이나 行政處分이 들어간다. 集團行動에 對해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持續的으로 하겠다”이라고 말했다.

서울市敎育廳 關係者도 “集團 休·弊源을 한다 해도 園兒募集 等을 理由로 들며 드러나지 않게 할 可能性이 있다”며 “關聯 法令에 따라 嚴正히 對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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