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接續記錄·情報報告·URL’ 物證 3가지 決定的
“로그記錄은 嫌疑 始作과 끝 킹크랩 試演參觀 立證”
‘드루킹’ 김동원氏 一黨에게 포털사이트 댓글 造作을 指示한 嫌疑로 裁判에 넘겨진 金慶洙 慶南道知事ⓒ News1
金慶洙 慶南知事(52)가 드루킹 김동원氏(50) 댓글造作 犯行의 公募價 認定돼 實刑을 宣告 받고 法廷 拘束됐다. 네이버 로그記錄, 온라인 情報報告, 記事 URL 等 3가지 客觀的 物證이 끝내 발목을 잡았다.
서울중앙지법 刑事合議32部(部長判事 成昌昊)는 30日 金 知事에 對한 業務妨害 및 公職選擧法 違反 嫌疑를 모두 有罪로 判斷했다. 業務妨害 嫌疑 量刑基準(懲役 6個月~1年6個月)보다 높은 懲役 2年을 宣告했다.
네이버 로그記錄
金 知事가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 試演을 봤는지 與否는 모든 嫌疑의 始作과 끝이었다. 刑事合議32部가 킹크랩 試演을 봤다고 認定하면서 有罪는 豫想된 結末이었다.
裁判部가 이를 認定한 主要 根據는 드루킹 一黨의 네이버 로그 記錄이다.
2016年11月 드루킹 一黨의 ‘山菜’ (京畿 파주시 느릅나무 出版社) 事務室에서 金 知事에게 ‘킹크랩’ 프로토타입 試演을 直接 했다는 于某氏의 네이버 로그 內譯에는 當日 午後 10時께 3個 아이디를 가지고 댓글 共感을 反復 造作하는 듯한 內容이 記錄됐다.
이를 두고 裁判部는 “누군가에 보여주기 위한 動作”으로 判斷해 金 知事가 그것을 봤다고 推定했다
온라인 情報報告
드루킹 金氏가 金 知事에 1年餘間 週期的으로 傳達했다는 ‘온라인 情報報告’는 輿論工作과 關聯해 公募 嫌疑를 認定하는 主要 證據가 됐다.
裁判部는 이에 對해 “온라인 輿論에 敏感한 政治人 金 支社 立場에서 매우 有用한 情報”라며 “金 知事에게 보고 하거나 電送하기 위해서 作成한 것”이라고 判斷했다.
二重 2016年 12月28日 온라인 報告는 相當히 具體的으로 킹크랩 開發段階 等이 적혀있었다.
裁判部는 “이 報告는 京仁線이 네이버·다음·네이트 等 3大 포털을 掌握하고 있으며 킹크랩 完成度가 98%라는 內容”이라며 “被告人로서는 온라인 輿論을 움직이기 위해서 金氏가 手作業뿐 아니라 킹크랩으로 順位를 造作한다는 것을 알았던 것으로 判斷된다”고 말했다.
記事URL
또 金 知事가 2016年부터 11次例 걸쳐서 記事 URL을 드루킹 金氏에 電送한 情況도 발목을 잡았다. 金氏는 經共모 채팅房에 이 URL을 ‘AAA’라고 別途로 標示해 시급히 作業을 指示했다. 裁判部는 “(金 支社의) URL 電送은 卽時 댓글作業 해주리라는 것을 알고 指示 乃至 要求하는 意味로 電送한 것”이라고 判斷했다.
이 밖에도 法院은 金 知事와 金氏의 携帶電話 通話記錄·텔레그램 및 시그널 메신저 對話 等을 통해 둘 사이가 報告를 주고 받아온 關係라는 點이 立證된다고 봤다.
여러 客觀的 物證을 바탕으로 裁判部는 金 知事의 犯行은 共同正犯으로서 認定된다는 結論에 닿았다. 1審은 “金 知事가 經共모 活動을 認識함으로써 經共모 活動을 持續하고 維持하도록 犯行 意志를 間接的으로 强化했다”며 “單純히 認識한 게 아니라 協力關係를 持續해서 默示的으로 同意했다고 보는 게 맞다”고 判斷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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