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當分間 冷却器…韓日 海軍總長間 對話채널 必要 主張
空軍 戰鬪機 FA-50과 F-15K, KF-16, F-4, F-5 等이 訓鍊 飛行을 하는 모습. (空軍 提供) ⓒ News1
韓日 哨戒機 論難이 繼續되는 狀況에서 軍 當局이 再發防止를 위해 强力 對應을 指示하고 나섰다. 一角에서는 空軍 戰鬪機도 出擊시켜 對應해야 한다는 말도 나온다.
27日 國防部 等에 따르면 軍 當局은 앞으로 이番 事態와 비슷한 일이 벌어질 境遇 우리 海上哨戒機뿐만 아니라 對潛水艦 探索龍 링스 헬기 機動 等 方案을 檢討 中이다.
軍의 한 關係者는 “아이디어 水準에서 公海上에서 戰鬪機를 띄우는 方案도 있지만 現實的으로 쉽지 않다”며 “空軍 戰鬪機는 基本的으로 領空 守護 任務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廣開土大王艦 等 우리 陷穽에도 對應을 위한 武器는 많이 있다”며 “日本의 意圖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節制된 對應을 하자는 基調인데 戰鬪機 出擊은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空軍은 普通 ‘카디즈’(KADIZ·防空識別區域) 안으로 外國 軍用機가 進入할 境遇 對應 次元에서 未詳 航跡 捕捉視부터 F-15K와 KF-16 等 戰鬪機를 出擊시킨다.
中國 等 軍用機는 無斷으로 카디즈를 넘어오곤 하지만 軍 當局은 카디즈와 者디즈(JADIZ·日本 防空識別區域)에 同時에 進入할 때 公式 發表한다.
鄭景斗 國防部 長官이 지난 26日 釜山 海軍作戰司令部를 訪問해 日本 海上哨戒機의 低高度·超近接威脅飛行에 對해 强力하게 對應할 것을 指示하고 있다. (國防部 提供) ⓒ News1
지난해 12月20日 첫 近接威脅飛行을 비롯해 1月 18·23日 威脅飛行視에는 모두 카디즈 밖이었다. 다만 22日에는 카디즈와 者디즈 重疊 地域에서 威脅飛行했다.
君의 다른 關係者는 “空軍 戰鬪機는 이런 境遇 카디즈 內에서 任務를 遂行한다”며 “低空 威脅飛行에 對한 對應手段이 될 수 있을지는 具體的으로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戰鬪機가 뜰 程度면 一觸卽發의 狀況이라고 봐야 한다”며 “戰鬪機를 公海上에서 띄우게 되면 오히려 우리가 國際的으로 非難을 받을 수 있다”고 指摘했다.
合同參謀本部는 이番 事態와 關聯해 軍의 對應守則 매뉴얼을 補完해 細部 內容을 完成해나가는 段階를 밟고 있다. 合參 關係者는 “아직 안이 確定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合參은 警告通信 施行 基準을 旣存에 陷穽과의 距離 5마일(8km)에서 10마일(16km)로 擴大하고 威脅飛行 捕捉視 우리 哨戒機와 링스 헬기 等으로 對應하는 方案을 檢討 中이다.
박한기 合參議長도 지난 25日 前 軍에 ‘指揮書信 1號’를 내리고 作戰反應時間 短縮, 迅速하고 正確한 狀況 報告體系 確立 等을 强調했다.
日本系 韓國人 政治學者인 호사카 유지 세종대 敎授는 “陷穽에서 5마일 內에 威脅飛行이 있으면 어떻게 對應한다는 等 우리의 規則을 日本에 먼저 이야기했어야 했다”며 “레이더 周波數나 低空威脅非行은 附隨的인 問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日本은 相對方을 刺戟해 攻擊 또는 攻擊에 準하는 對應을 誘導하기 때문에 操心해야 한다”며 “哨戒機나 헬기 等을 動員해도 戰鬪行爲에 나서면 안 되고 日本의 接近을 問題삼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國防部는 日本을 向해 對話의 門을 열어놓겠다고 밝힌 만큼 後續 立場을 기다린다는 方針이다. 그러나 日本은 우리 側과 더以上 協議를 하지 않겠다고 밝혀 當分間 冷却器가 繼續될 것으로 보인다.
문근식 韓國國防安保포럼 對外協力局長(豫備役 海軍 大領)은 “政治的인 것을 내려놓고 兩國 海軍總帥間 海上作戰節次 次元에서 關係 改善을 위해 努力해야 한다”며 “美國 海軍이 가장 이 現實을 잘 알기 때문에 仲裁를 할 義務가 있다”고 말했다.
文 局長은 “對應守則을 强化한다는 것은 結局 싸우겠다는 것인데 友邦國끼리 警告射擊을 하는 等 事態를 키울 수도 있다”며 “實務線에서 討議하고 改善方案을 導出해 이 事態를 끝내야 한다”고 助言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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