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NA檢査로 15年만에 檢擧連鎖强盜强姦犯懲役 20年

뉴스1
入力 2019年 1月 27日 08時 03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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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反復的犯行罪質極히 不良…嚴重한 處罰必要”

15年 만에 DNA로 檢擧된 光州連鎖强盜强姦事件犯人이 法院으로부터 重刑을 判決받았다.

光州地法第12刑事部(部長判事 정재희)는 性暴力犯罪의처벌 및 被害者保護等에 關한 法律違反等의 嫌疑로 起訴된 A氏(53)에 對해 懲役 20年을 宣告했다고 27日 밝혔다.

또 15年間의 位置追跡電子裝置의 附着과 兒童·靑少年關聯機關等에 10年間就業制限을 命했다.

裁判部는 “A氏가 3年餘 동안 大學街周邊에서 살고 있는 젊은 女性들의 집에 들어가 이 女性들을 凶器로 威脅해 性暴行하고, 財物을 强取했다”며 “짧은 期間 동안 約 10次例에 걸쳐 反復的으로 犯行을 저질러 그 罪質이 極히 不良하다”고 밝혔다.

이어 “A氏는 별다른 罪責感 없이 多數의 被害者를 相對로 繼續犯行을 저질렀고, 이로 인해 被害者들은 治癒하기 어려운 精神的衝擊과 苦痛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裁判部는 “不特定多數를 相對로 한 强盜·性暴行犯行은 社會秩序를 深刻하게 어지럽히고 一般國民에게 不安感을 심어줘 社會全體에 미치는 弊害가 매우 크다”며 “이에 嚴重한 處罰을 통해 社會的警覺心을 日 깨울 必要가 있다”고 强調했다.

A氏는 지난 2003年 7月부터 2006年 11月까지 光州地域에서 總 7次例에 걸쳐 혼자사는 女性들의 집에 侵入해 凶器로 威脅한 뒤 現金 75萬원 相當을 빼앗고 被害女性들을 性暴行한 嫌疑로 起訴됐다.

또 비슷한 時期에 大田에서도 같은 手法의 犯行을 3次例 저지른 嫌疑도 받고 있다.

事件이 發生한 後警察은 犯行手法과 現場에서 採取한 DNA에 對한 檢査를 통해 同一犯의 所行으로 推定했지만 追加證據를 確認하지 못하면서 結局該當事件들은 未濟事件으로 分類됐다.

最近未濟事件에 對한 搜査를 進行한 警察은 A氏와 同一한 DNA가 採取된 事實을 確認, 15年 만에 A氏를 檢擧했다.

(光州=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