電子法廷 構築 事業인 法院의 情報化事業 過程에서 500億 원의 入札 非理를 저지른 嫌疑로 前·現職 法院行政處 職員들과 納品業體 關係者 15名이 裁判에 넘겨졌다.
서울中央地檢 公正去來調査部(部長檢事 구상엽)는 特定犯罪加重處罰法上 賂物收受, 公務上 祕密漏泄, 入札妨害 等 嫌疑로 法院行政處 電算情報管理國 職員 姜某 氏 等 4名을 拘束起訴하고 電算裝備 納品業體 關係者 10名을 不拘束 起訴했다고 14日 밝혔다.
檢察에 따르면 姜 氏 等은 지난해까지 數年 間 法院의 情報化事業 入札과 關聯해 特定業體가 事業을 受注할 수 있도록 特惠를 提供하고 總 6億3000萬원 相當의 賂物을 받은 嫌疑를 받고 있다.
또 檢察은 法院行政處 職員들에게 賂物을 주고 入札을 따낸 法院行政處 職員 出身 南毛 氏도 賂物 供與, 入札妨害, 特定法罪加重處罰法上 橫領 等의 嫌疑로 拘束 起訴했다.
檢察 調査 結果 이들의 不當한 方式으로 契約이 이뤄진 法院 發注 事業은 모두 36件으로 契約金額은 總 497億 원에 이른다.
法院行政處 電算主事補(7級) 出身 남 氏는 2000年 退職한 後 納品業體를 設立해 法院行政處 現職 職員의 도움을 받아 20年 가까이 法院 發付事業 受注를 獨占한 것으로 調査됐다. 남 氏는 最近까지도 法廷에서 文書를 畵面에 띄워볼 수 있도록 한 實物 火傷機 導入 事業 等 法院行政處 事業을 따냈다. 法院行政處는 人事·豫算·會計施設 等 法院의 行政을 擔當하는 大法院 所屬 機關이다.
法院行政處 現職 職員들은 남 氏 會社가 入札을 따낼 수 있도록 便宜를 봐주고 뒷돈을 받은 것으로 調査됐다. 入札 情報를 빼돌려 남 氏에게 傳達하거나, 特定 業體가 供給하는 製品만 應札 可能한 條件을 만드는 等 남 氏 會社를 事實上 內定한 狀態에서 入札을 進行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代價로 法院行政處 課長인 姜 氏는 5年間 總 3億1000萬원, 孫某 氏는 3年間 2億6000萬원 相當을 챙긴 嫌疑를 받는다. 行政官인 兪某 氏와 金某 氏는 各各 6700萬원, 550萬원 相當의 賂物을 받은 것으로 調査됐다. 이들은 남 氏 關聯 業體에서 法人카드를 받아 3億 원을 生活費로 쓰고 名節에는 500萬 원 相當의 商品券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大型 TV 等 高級 家電製品을 받거나 모델名까지 具體的으로 指摘해 골프채를 받아낸 情況도 밝혀졌다.
檢察 關係者는 “法院行政處에 關聯 豫算, 人力, 組織, 運營 等의 權限이 集中되어 있는 狀態에서 少數의 法院行政處 職員들이 閉鎖的으로 遂行하는 構造的 問題가 非理 發生의 原因으로 指摘된다”고 밝혔다.
앞서 法院行政處는 入札 非理 疑惑이 提起되자 內部監査를 벌인 後 지난해 11月 初 現職 職員 3名을 職位 解除하고 檢察에 搜査를 依賴했다.
전주영 記者 @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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