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사동 凶器亂動’ 對應適切했나…경찰 매뉴얼 팩트체크

뉴스1
入力 2019年 1月 14日 17時 16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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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凶器機能喪失 커터칼 든 犯人에 比例原則鎭壓”
테이저건 指針대로 警告 뒤 心臟照準被害發射해

13日癌使役 10代凶器亂動事件에서 警察의 對應이 微溫的이었다는 論難에 對해 警察이 매뉴얼에 따른 檢擧指針대로 被疑者를 制壓했다고 强調했다. 被疑者의 커터칼이 이미 凶器로써 제 役割을 못하는 狀態였고 三段鳳等을 섣불리 使用할 境遇過剩鎭壓論難도 일 수 있다는 說明이다.

14日警察關係者는 “比例의 原則에 따라 過剩鎭壓을 하지 않았다”며 “微溫的對處가 아니라 신중한 對處가 맞는 말”이라고 强調했다.

警察에 따르면 A軍(18)은 지난 13日午後 7時쯤 癌使役 3番出口附近에서 平素 알고 지내던 B君(18)과 다툼을 벌이다 스패너를 꺼내 휘둘렀다. 이를 B君이 막고, 스패너가 땅에 떨어지자 A君은 胡주머니에서 커터칼을 꺼내들고 B氏를 威脅했다.

警察이 現場에 到着했을 當時 A軍의 커터칼(銃 길이 14㎝, 幅 4㎝)은 거의 부러져 있었다. 겨울옷이 두꺼워 칼이 옷을 貫通하지 못하고 부러졌다는 것이 警察側說明이다.

警察關係者는 “現場에 到着했을 때 B軍의 어머니가 A軍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러지 말라’고 하고 있었다”며 “한눈에 보기에도 둘 다(A君, B君) 未成年者같았고, 現場出動景觀肉眼으로 칼날이 다 부러진 것이 보여 一旦說得부터 한 것”이라고 말했다.

以後 A君은 近處에 묶인 自轉車를 집어던지려고 들었다 놓는 等興奮을 가라앉히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자 警察은 테이저건을 꺼내 照準하면서 口頭로 警告했다.

警察廳의 테이저건 使用指針에 따르면 테이저건을 使用할 수 있는 사람은 Δ凶器, 危險한 物件으로 他人의 生命·身體에 危害를 加할 憂慮가 있는 者 Δ(凶器)投機命令에 不應하고 抵抗하는 者 Δ凶器等으로 自害하려는 者 Δ酒臭狀態나 痲藥等에 醉해 亂動을 부려 危害를 加할 憂慮가 있는 者 Δ公務執行에 暴力을 行使하며 妨害하는 者等이다.

테이저건을 使用할 때에는 狀況이 急迫할 時省略하지만 普通 미리 口頭로 相對方에게 警告해야 한다. 可及的顔面, 心臟을 向해 조준하面 안 되고 適正射距離(3~4.5m)에서 使用해야 한다.

警察은 이番事件에서 이 같은 指針을 잘 지켰다는 說明이다. 다만 테이저건이 A君에게 命中하지 않아 制壓效果는 없었다. 테이저건은 두 個의 電極이 모두 몸에 꽂혀야 하는데, 電極 하나는 A軍의 左側 가슴 밑에 命中했지만 나머지 하나는 몸을 틀면서 튕겨나갔다.

以後警察은 三段棒을 꺼내 펼친 後 A君과 對峙했다. 指針上三段棒을 내려쳐 制壓할 수 있었지만 자칫 被害가 커질 것을 憂慮했다. 이미 커터칼이 凶器로써의 機能을 事實上 못하는 것을 勘案해 좀 더 說得을 했다는 것이 警察側說明이다.

結局 A君은 몸을 돌려 암사동 遺跡 쪽으로 150m假量逃走하다 警察官 4名에게 包圍된 後檢擧됐다.

警察關係者는 “三段棒을 사람한테 價格하면 뼈는 다 부러지고 머리를 맞을 境遇 깨진다”며 “(檢擧過程에서)신중하게 比例의 原則을 지킨 것”이라고 說明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