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서워서 逃亡” 法廷拘束直前 달아난 20代被告人檢擧

뉴시스
入力 2019年 1月 11日 15時 44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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淸州地法에서 共同傷害等의 嫌疑로 實刑을 宣告받고 法廷拘束直前 달아난 20代被告人이 逃走 하루 만에 警察에 自進出席했다.

11日忠北淸州上黨警察署에 따르면 前날 午前 10時20分께 淸州地法에서 달아난 金某(24)氏가 이날 午後 3時35分께 警察署에 自進出席했다.

金氏는 前날 午前 10時20分께 淸州地法刑事3單獨 박우근 判事審理로 423號法廷에서 열린 宣告公判에서 暴力行爲等處罰에관한법률 違反(共同傷害) 및 傷害嫌疑로 懲役 1年2個月을 宣告받은 뒤 法定拘束直前 달아났다.

不拘束狀態로 이날 宣告公判에 出席한 金氏는 法廷拘束이 宣告되자 傍聽席에 있던 所持品을 챙기는 척하다가 法廷警衛를 따돌리고 逃走했다. BMW 乘用車를 타고 왔던 金氏는 法院駐車場에 車輛을 놓고 뛰어서 달아난 것으로 調査됐다.

金氏는 2017年 4月 노래房에서 是非가 붙은 一行 2名을 後輩와 함께 暴行하고, 2018年 2月遊興酒店에서 傷害를 저지른 嫌疑로 裁判을 받아왔다.

法院申告를 받은 警察은 곧바로 刑事 20餘名으로 專擔追跡半을 構成, 金氏를 指名手配하고 隣近閉鎖回路(CC) TV 畵面分析과 周邊探問搜索等으로 뒤를 쫓았다.

逃走當日 저녁 大田으로 택시를 타고 달아난 金氏는 길거리 等을 徘徊하다 自進出席을 決心한 것으로 알려졌다. 金氏는 警察에서 “(懲役刑이)무서워 逃亡갔다”며 “罪값을 치르기 위해 自首했다”고 陳述했다.

金氏는 1時間餘警察調査를 받은 뒤 檢察에 押送됐다. 檢察은 金氏逃走後刑執行을 위해 發付된 拘束令狀을 執行, 金氏를 矯導所로 보낼 方針이다.

다만, 金氏가 法廷拘束節次가 完了되지 않은 書類上 ‘不拘束’ 狀態에서 달아난 것이어서 ‘逃走罪’ 適用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刑法上逃走罪가 成立되려면 法律에 依해 逮捕 또는 拘禁된 者여야 한다. 金氏는 法廷拘束을 宣告받았으나 拘束令狀이 發付되지 않은 狀態였다.

金氏는 또 法廷警衛를 밀치거나 暴行한 것도 아니어서 公務執行妨害嫌疑도 適用되지 않을 것으로 傳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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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淸州=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