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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院, ‘親母 毆打殺害’ 30代 1審 懲役 15年…“調絃病 心神微弱 認定”｜東亞日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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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院, ‘親母 毆打殺害’ 30代 1審 懲役 15年…“調絃病 心神微弱 認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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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入力 2019年 1月 11日 15時 08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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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院 “犯行 當時 決定能力 微弱한 狀態라고 認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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自身의 어머니를 때려서 숨지게 한 嫌疑로 裁判에 넘겨진 30代 男性이 1審에서 重刑을 宣告받았다. 調絃病으로 治療를 받아온 이 男性은 調絃病 兵力을 參酌받았다.

서울북부지법 刑事合議13部(部長判事 강혁性)는 尊屬殺害 嫌疑로 裁判에 넘겨진 李某氏(38)에게 1審에서 懲役 15年을 宣告하고 10年 동안 位置追跡 電子裝置 附着을 命令했다.

李氏는 지난해 11月8日 서울 성북구의 한 빌라에서 어머니 A氏(69)의 목을 조르고 얼굴 部位를 集中的으로 때려 숨지게 한 嫌疑로 拘束起訴됐다.

家族들은 警察 調査에서 李氏가 지난 2012年 오토바이 事故를 當한 後 조현병 症勢를 보이면서 2018年까지 서너次例 精神病院에 입·退院을 反復했고, 病勢가 나아지지 않자 A氏가 李氏를 病院에 다시 입원시키려 했다고 陳述한 것으로 알려졌다.

裁判部는 “被告人이 心神微弱을 主張해서 공주치료감호소에 精神鑑定을 보냈고, 그 結果 被告人이 犯罪 當時에 調絃病으로 決定能力이 微弱한 狀態에 있었다고 認定된다”고 李氏의 心神微弱 主張을 받아들였다.

이어 “被告人이 被害者인 母親의 얼굴 部位를 集中 加擊해 殺害하고, 高齡의 被害者는 별다른 防禦를 못하고 一方的으로 攻擊당하고 그 자리에서 死亡했다”며 “被告人의 犯行으로 남은 家族은 治癒되기 어려운 精神的 衝擊을 입었고, 其他 犯行 經緯와 手法 等을 비추어 볼 때 狀況이 重하고 罪質이 不良하다”는 點을 不利한 正常으로 指摘했다.

다만 “調絃病으로 인해 오랜 期間 精神病院 입·退院을 反復하면서 治療를 받았으나 症狀이 好轉되지 않았고, 事件 當時에도 心神微弱 狀態에서 犯行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그의 精神病歷을 綜合的으로 考慮해 이 같이 宣告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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