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院 “罪質 매우 不良, 執猶期間 再犯”…2年6個月刑 原審 維持
광주고등법원 全州裁判部.2015.8.25/뉴스1 ⓒ News1
知人의 紹介로 처음 술자리를 갖게 된 女性을 모텔로 데려가 性暴行한 30臺가 抗訴審에서도 實刑을 宣告받았다.
光州高法 全州裁判部 第1刑事部(部長判事 황진구)는 强姦致傷 嫌疑로 起訴된 A氏(31)에 對한 宣告公判에서 A氏의 抗訴를 棄却, 懲役 2年6月을 宣告한 原審을 維持했다고 5日 밝혔다.
또 原審이 命한 80時間의 性暴力 治療프로그램 履修와 3年 間 兒童·靑少年 關聯機關 就業制限 命令도 維持됐다.
A氏는 2017年 11月11日 午前 6時30分께 전주시의 한 모텔에서 B氏(25·女)를 威脅한 뒤 性暴行한 嫌疑로 起訴됐다. 또 犯行過程에서 抵抗하던 B氏를 暴行, 全治 2週의 負傷을 입힌 嫌疑도 받고 있다.
當時 A氏는 知人들과 함께 B氏와 술을 마셨으며, 歸家하려던 B氏를 쫒아가 “모텔에서 쉬고 가자”며 끌고 간 뒤 이 같은 犯行을 저지른 것으로 確認됐다. A氏는 事件 當日 B氏와 처음 본 사이었다.
調査結果 A氏는 2015年에도 비슷한 性犯罪를 저질러 執行猶豫를 宣告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1審 裁判部가 懲役 2年6月을 宣告하자 B氏는 “原審의 刑量이 너무 무겁다”며 抗訴했다.
그러나 抗訴審 裁判部는 “罪質이 매우 不良하다”며 “被害者가 이 事件 犯行으로 인해 性的 羞恥心과 身體的·精神的 苦痛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點, 執行猶豫 期間 中에 또다시 犯行을 저지른 點을 勘案할 때 原審의 兄이 너무 무거워서 不當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A氏의 抗訴를 棄却했다.
(全州=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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