火災慘事考試院建物主, 消防安全管理者選任 안했다

뉴시스
入力 2018年 11月 10日 23時 47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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火災慘事가 發生한 서울 종로구 관수동 考試院建物의 建物主가 消防安全管理者를 選任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0日國會國土交通委員會自由韓國黨 홍철호 議員에 따르면 該當考試院의 建物主는 消防安全管理者를 選任하지 않았다.

考試院이 位置한 建物은 現行法에 따라 延面積 600㎡以上의 複合建築物에 該當(延面積 614㎡)돼 建物主가 消防安全管理者를 選任해야 한다.

消防安全管理者는 火災發生時避難計劃等을 作成·施行하며 避難施設, 防火區劃과 防火施設의 維持·管理業務를 遂行한다. 消防訓鍊 및 敎育과 火氣取扱의 監督, 消防施設의 維持·管理等의 消防安全管理에 必要한 業務도 한다.

現行法에는 消防安全管理者를 選任하지 않은 사람은 300萬원 以下의 罰金에 該當하는 刑事處分을 받게 돼 있다.

홍 議員은 “現行法에 따라 消防安全管理者를 選任하지 않은 境遇消防本部長 또는 消防署長이 建物主에게 消防安全管理者를 選任하도록 命할 수 있는데 이를 命한 적이 없었다“며 ”消防當局은 消防安全管理者選任에 對한 全國單位의 實態調査를 實施해야 한다“고 指摘했다.

消防廳은 該當考試院의 境遇消防安全管理者를 選任하지 않아도 되는 建物이라고 說明했다.

消防廳關係者는 ”該當建築物은 1983年 8月30日에 使用承認을 받았으며 使用承認當時消防法令上放火管理者를 둬야 하는 特殊場所에 該當하지 않는다“면서 ”1992年自動火災探知設備設置基準이 延面積 600㎡以上인 境遇로 改正됐으나 溯及適用 되지 않아 該當建築物은 自動火災探知設備設置對象이 아니다. 消防安全管理者를 選任하지 않아도 되는 建物“이라고 말했다.

그는 ‘管轄消防署가 消防安全管理者選任命令이 없었다’는 指摘에 對해선 ”消防安全管理者選任對象이 아니었기 때문에 選任을 命하지 않았다“고 解明했다.

그러나 洪議員은 ”1992年 7月消防法改正·施行에 따른 下位法令인 施行令의 附則上 ‘1992年 7月以前에 建築된 建物을 適用排除한다’는 敵用例等의 規定은 存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홍 議員은 ”오히려 該當施行令의 施行當時(1992年 7月 28日) 이미 建築된 建物의 境遇 새롭게 消防安全管理者(當時放火管理者)를 둬야 할 特殊場所(延面積 600㎡以上의 複合建築物)의 建物主는 1992年 12月31日까지 消防安全管理者를 選任해야 한다고 定하고 있다“고 反駁했다.

지난 9日午前 5時께 종로구 관수동 隣近地上 한 考試院建物 3層出入口에서 불이나 7名이 死亡하고 11名이 火傷等負傷을 입었다. 불은 3層出入口 쪽에 位置한 301號電熱器에서 始作됐다.

이들은 漢江성심病院, 서울大病院, 신촌세브란스 病院等으로 옮겨졌다. 大部分 53歲~79歲中壯年層으로 나타났다. 53歲死亡者는 日本人으로 밝혀졌다. 이 日本人은 觀光客은 아니며 韓國居住者였던 것으로 調査됐다.

負傷者의 境遇重傷患者 2名, 輕傷患者 5名, 增稅가 輕微한 患者 3名이다. 1名은 應急措置만 받았다. 이 불은 消防隊員 173名과 警察 40名等總 236名이 投入돼 午前 7時께 꺼졌다.

警察·消防·國立科學搜査硏究所(國科搜)·韓國電氣安全公社等 4個機關은 10日午前 10時부터 午後 1時30分까지 火災原因을 밝히기 위해 合同鑑識을 進行했다. 鑑識結果와 國科搜鑑定結果가 나오기까지는 最大 3週가 걸릴 展望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