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 暴力加害者에 警告狀發付…警察 “緊急狀況 때 同時多發出動”

東亞닷컴
入力 2017年 7月 19日 14時 31分

코멘트: 個

좋아요: 個

코멘트: 個

술에 醉한 20代男性이 길에서 女子親舊를 無差別暴行한 事件이 報道 되면서 데이트 暴力에 對한 警覺心이 높아진 가운데, 데이트 暴力加害者에게 發付되는 警告狀이 눈길을 끈다.

警察廳은 지난 3月 데이트 暴力被害를 막기 위해 加害者에게 警告狀을 積極發付한다고 밝혔다. 現場에 出動한 警察은 刑事立件與否와 別個로, 加害者에게 書面警告狀을 發付한다. 警察官職務執行法에 따르면, 警察은 犯罪行爲가 臨迫했다고 認定될 때 豫防次元에서 관계된 사람에게 必要한 警告를 할 수 있다.

警察廳關係者는 “警告狀은 警察이 當身의 行爲를 注視하고 있고 狀況에 따라 處罰할 수 있다는 心理的威壓感을 주는 效果가 있다”고 說明했다.

特히 加害者가 凶器를 使用하는 等緊急狀況이 發生하면 地區隊·派出所, 刑事, 女性靑少年搜査팀 等이 同時出動한다.

그러나 該當措置들이 取해지기 위해서는 被害者의 積極的인 申告 및 救助要請이 必要하다. 警察關係者는 “데이트 暴力은 殺人等强力犯罪로 惡化할 憂慮가 큰 만큼 發生初期積極申告해 달라”고 當付했다.

이밖에도 警察은 被害者에게는 保護施設提供, 身邊警護, 位置追跡龍 ‘스마트 워치’를 提供하며, 各種身邊保護制度와 支援機關·擔當警察官連絡處를 記載한 案內書를 配付한다. 刑事立件 되지 않은 事件도 再檢討해 被害者에게 身邊保護制度를 電話等으로 案內한다.

한便 19日 YTN에 따르면, 前날 새벽 A 氏(22·男)는 서울 신당동에서 漫醉한 狀態에서 女子親舊를 無差別暴行했다. 그는 周邊에 있던 市民들이 女性을 避身시키자, 트럭을 몰고 女子親舊를 뒤쫓았다.

A 氏는 좁은 길목에서 追擊戰을 벌였으나 結局警察에 붙잡혔다. 當時 A 氏의 血中알코올濃度는 0.165%로, 免許取消 수치에 該當한다.

警察調査結果, 그는 被害女性과 1年 넘게 交際하면서 不和를 겪어왔다. 警察은 A 氏를 特殊暴行과 飮酒運轉等의 嫌疑로 立件하고, 犯行動機等을 調査하는 대로 拘束令狀을 申請할 方針이다.

김은향 東亞닷컴 記者 eunhy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