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代理技士暴行嫌疑’ 金炫, 懲役 1年求刑…“一般市民無差別暴行正當化 안 돼”

東亞닷컴
入力 2015年 12月 17日 08時 11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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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代理技士暴行嫌疑’ 金炫, 懲役 1年求刑…“一般市民無差別暴行正當化 안 돼”

檢察이 ‘代理技士暴行嫌疑’로 裁判에 넘겨진 金炫 새정치민주연합 議員에게 16日懲役 1年을 求刑했다.

서울南部地檢刑事6部(部長松江)는 서울남부지법 刑事4單獨(判事 곽경평) 審理로 이날 열린 結審公判에서 “(金議員은) 最初言爭 때 主導的으로 抗議하고 進路妨害를 했다. 一連의 事件을 일으킨 張本人”이라고 求刑理由를 밝혔다.

檢察關係者는 이 事件에 對해 “歲月號遺家族으로서 아픔을 갖고 있는 部分은 充分히 共感하나 그 理由로 代理技士나 一般市民에게 無差別暴行을 加하는 것은 正當化될 수 없다”고 說明했다.

이어 “犯行現場周邊의 閉鎖回路(CC)TV 映像分析結果暴行情況이 充分히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歲月號家族對策委員會 김병권 前委員長, 김형기 前首席副委員長에게는 懲役 2年이, 한상철 前對外協力分科副委員長, 이용기 前副代辯人에게는 懲役 1年이 各各求刑됐다.

金議員은 最後陳述에서 “(事件當時) 特權을 行使한 적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金議員과 歲月號遺家族들은 지난해 9月 17日 밤 0時 21分부터 約 20分間 서울 汝矣島의 한 飮食店 앞 路上에서 代理運轉을 하지 않고 떠나려는 代理技士 이 某氏(53)를 막고 暴行한 嫌疑로 起訴됐다.

金前委員長等은 이 氏를 暴行해 갈비뼈 骨折等全治 4週의 傷害를 입힌 嫌疑를 받았다. 暴行을 말리려던 市民들을 때린 嫌疑도 받았다.

搜査結果에 따르면 代理技士 이 氏는 金議員의 名銜을 받았지만 行人이 이를 가져갔고, 金議員과 遺家族들이 이를 돌려받으려다 暴行이 일어났다.

遺家族들의 暴行場面은 CCTV 映像을 통해 立證됐지만 金議員의 말을 들은 時點에 對해 이 氏를 비롯한 證人들의 陳述이 엇갈리면서 檢察과 辯護人側은 1年여 間攻防을 벌여 왔다.

金議員等에 對한 宣告公判은 來年 1月 25日午後 2時에 열린다.

代理技士暴行懲役 1年.
東亞닷컴 디지털뉴스팀 記事提報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