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濟州]濟州 ‘第2空港’ 發表後住民反撥等後暴風 거세

東亞日報
入力 2015年 12月 16日 03時 00分

임재영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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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터전 잃게돼 原點再檢討를”… 城山邑住民 297名反對署名提出
分割開發等不動産市場도 꿈틀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의 제2공항 예정지. 공항 건설 계획 발표 후 주변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는 가운데 이 일대 주민들은 공항 건설에 반대하고 있다.
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 — 濟州 서귀포시 성산읍의 第2空港豫定地. 空港建設計劃發表後周邊不動産市場이 들썩이는 가운데 이 一帶住民들은 空港建設에 反對하고 있다. 임재영 記者 jy788@donga.com

國土交通部가 지난달 10日第2空港建設을 發表한 以後開發心理에 기댄 不動産投機烈風이 불면서 濟州地域社會가 들썩이고 있다. 濟州道空港擴充綜合對策本部가 出帆하고 政府의 豫備妥當性調査對象에 包含되는 等後續措置가 續續 이뤄지고 있지만 該當地域住民들이 ‘空港豫定地選定白紙化’를 要求하고 나서는 等順坦치 않은 事業推進이 豫告되고 있다. 이런 狀況에서 12日濟州國際空港管制塔送受信機가 먹통이 되는 事故가 發生해 第2空港建設을 서둘러야 한다는 主張도 거세지고 있다.

○ 空港豫定地發表後暴風 거세

城山邑 난산리 非常對策委員會는 14日濟州島議會에서 記者會見을 열고 “第2空港으로 집과 삶의 터전을 잃고 故鄕을 떠나게 될 住民들의 아픔을 뒤로한 채 對話와 協議를 할 생각은 하지 않고 있다”며 “第2空港建設確定을 卽刻撤回해 原點에서 再檢討해야 한다”고 主張했다. 이들은 297名의 反對署名을 濟州島에 提出했다. 앞서 온평리와 水産1里, 신산리 住民들이 反對意思를 밝혔고 一部地域은 촛불文化祭를 열기도 했다.

第2空港豫定地는 성산읍 一帶 495萬 m² 規模로 辛酸·難産·水産·온坪·고성리 等 5個 마을에 걸쳐 있다. 大部分 밭이나 林野로, 移住해야 할 住民은 60餘家口, 騷音被害는 900餘家口로 推定되고 있다. 空港用紙 70%假量이 包含된 온평리 住民들은 開發行爲制限地域指定, 土地去來許可制韓等의 措置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第2空港異議提起申請書’를 濟州島에 提出했다. 一部地域에서는 노란色懸垂幕과 旗발을 내거는 等緊張感이 감돌고 있다. 김남근 濟州道空港擴充團長은 “住民과 疏通하기 위해 도와 마을 間直通對話 채널을 運營하겠다”며 “自體的인 空港周邊發展基本構想을 만들어 住民에게 實質的인 惠澤이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着工까지 難題 많아

第2空港豫定地를 둘러싸고 不動産市場도 꿈틀거리고 있다. 最近 난산리 林野 680.9m²에 對한 公賣에서 鑑定價 1021萬 원보다 4.9倍가 높은 5100萬 원에 落札됐다. 法網을 避하기 위해 不動産을 分割해서 開發하는 建築行爲申請도 늘고 있다. 城山邑土地는 全體 11個里 1億761萬 m²로 濟州島以外地域의 住所를 갖고 있는 外地人이 37.4%인 4023萬8000m²를 保有하고 있다.

政府는 年間 2500萬名이 利用할 수 있는 第2空港을 建設하기 위해 2025年까지 4兆1000億 원(推定)을 投入한다. 現在濟州國際空港은 2018年飽和狀態가 될 것으로 展望된다. 空港混雜期間을 最少化하기 위해 第2空港完工時期를 2023年으로 앞당기는 折衝作業이 進行中이다. 濟州島는 이를 위해 空港基本計劃樹立費用을 來年豫算에 反映해 주도록 要請했으나 國會門턱을 넘지 못했다. 濟州島는 于先豫備妥當性調査를 6個月以內에 마쳐 第2空港建設이 國家事業으로 確定되길 바라고 있다. 國家事業으로 確定되면 空港開發豫定地域, 規模 및 配置, 財源調達方案, 環境管理計劃等基本計劃이 樹立된다.

임재영 記者 jy78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