憲裁, ‘金英蘭法’ 違憲審査 오늘(10日) 公開辯論…네가지 爭點은?

東亞닷컴
入力 2015年 12月 10日 12時 05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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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英蘭法 오늘 公開辯論

憲裁, ‘金英蘭法’ 違憲審査 오늘(10日) 公開辯論…네가지 爭點은?

違憲論難이 일었던 不正請託 및 金品等收受의 禁止에 關한 法律(一名 '金英蘭法')李基本權을 侵害하는지 與否를 두고 憲法裁判所가 公開辯論을 연다.

憲裁는 10日午後 2時大審判定에서 不正請託禁止法의 憲法訴願事件에 對한 公開辯論을 열 豫定이다.

公開辯論에서 다뤄질 爭點은 ▲'不正請託', '法令', '社會常規' 等不明確하고 模糊한 用語使用 ▲外部講義謝禮金, 慶弔事費, 飮食物의 價額을 施行令으로 定한것 ▲私立學校, 言論社를 '公共機關'으로 任意로 定한 것 ▲配偶者가 金品收受等을 하면 申告義務賦課 및 配偶者未申告視處罰하도록 定하고 있는 것 等 크게 네 가지다.

不正請託禁止法의 違憲性을 主張하는 請求人側은 네 가지 事項들이 法의 明確性을 違反하고 있고, 言論의 自由, 敎育의 自主性, 平等權, 刑法의 自己責任原理, 良心의 自由等을 侵害해 違憲이라는 立場이다.

利害關係人人國民權益委員會側은 法의 正義條項이 不正請託이나 金品收受等을 防止할뿐더러 言論의 自由, 私學의 自由, 大學의 自律性, 良心의 自由等基本權을 侵害하지 않는다고 主張하고 있다.

또 言論과 私立學校敎員等을 規制對象에 包含시킨 것은 立法形成의 自由에 該當 돼 問題될 것이 없다는 態度를 維持해왔다.

앞서 지난 3月不正請託禁止法이 國會에서 可決되자, 大韓辯協, 韓國記者協會等請求人들은 憲裁에 不正請託禁止法의 違憲確認을 求하는 訴訟을 提起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