警察 “한상균, 自進出頭 안할땐 令狀執行”… 도법스님 “기다려야”

東亞닷컴
入力 2015年 12月 8日 19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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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은수 서울경찰청장이 8일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피신 중인 서울 종로구 조계사를 찾았다. 최혁중 기자 sajinman@donga.com

구은수 서울警察廳長이 8日 한상균 민주노총 委員長이 避身中인 서울 종로구 曹溪寺를 찾았다. 최혁중 記者 saji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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警察 한상균 令狀執行

구은수 서울警察廳長이 8日 한상균 민주노총 委員長이 避身한 서울 종로구 曹溪寺를 찾아 逮捕令狀强制執行을 豫告하고 曹溪宗側에 한 委員長의 身柄確保에 協助해 달라고 要請했다.

丘廳長은 이날 午前曹溪寺一柱門 앞에서 曹溪宗 화쟁委員會委員長인 도법 스님과 曹溪寺住持 지현 스님에게 한 委員長의 自進退去가 이뤄질 수 있도록 措置를 取해달라고 要請했다.
그는 “警察은 한상균의 逃避行爲를 더 以上坐視할 수 없다”며 “빠른 時日內에 自進退去토록 要請 드린다. 그렇지 않을 境遇不可避하게 法的節次에 따라 令狀執行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丘廳長은 “한상균은 警察의 出席要求는 勿論法院의 逮捕令狀과 拘束令狀이 發付됐음에도 出席을 拒否하고 繼續不法行爲를 煽動하고 있다”며 “法治國家에서 法院이 正當하게 發付한 令狀에 應하지 않고 公權力이 이를 執行하지 못한다는 事實自體가 國家法秩序體系를 흔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丘廳長이 ‘令狀執行’을 直接言及하면서 警察이 한 委員長逮捕令狀强制執行手順에 들어간 것이란 觀測이 나온다.

警察은 그間 한 委員長이 지난달 16日 숨어든 以來曹溪寺와 曹溪宗側에 非公開的으로 한 委員長身柄引渡를 持續要請해왔지만 首腦部가 曹溪寺를 訪問한 것은 처음이다.

이는 前날 姜信明警察廳長이 記者懇談會에서 “韓委員長의 逮捕令狀을 執行하겠다고 曹溪寺側에 要請하거나 물밑으로 調律하는 等方案을 檢討해야 할 時點에 이르렀다”며 한 委員長身柄確保를 本格化 하겠다고 밝힌 것과 關聯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날 午前 11時25分쯤 正服 차림으로 曹溪寺正門인 一柱門에 들어선 丘廳長은 곧장 大雄殿으로 들어가 佛殿函에 施主하고 3倍했다. 한 委員長檢擧作戰을 指揮하는 서울地方警察廳情報部長, 搜査部長等도 同行했다.

丘廳長은 訪問에 앞서 大韓佛敎曹溪宗 자승 總務院長과 화쟁委員長인 도법스님 等을 만나 한 委員長에 對한 自進退去 또는 身柄引渡에 協助를 要請하려 했지만 面談이 成事되지 않았다.

지난 5日 2次民衆總蹶起가 平和的으로 끝난 뒤 自進出頭할 것으로 점쳐졌던 한 委員長은 前날 “勞動改惡이 中斷되면 도법스님과 함께 出頭하겠다”면서 버티기에 들어간 狀態다.

이와 關聯해 도법 스님은 이날 午前 한 라디오 放送과 인터뷰에서 “많은 對話를 통해서 빨리 自進出頭 할 수 있도록 條件을 만드는 것이 問題를 푸는 데 가장 바람직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繼續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委員長이 自進出頭 할 수 있는 與件造成에 힘쓰되 强制로 내보내지는 않겠다는 것.

그 ‘條件’과 關聯해 도법 스님은 “어쩌면 勞動者問題는 우리 社會靑少年 또는 젊은이들의 未來問題다. 그들이 다 勞動者로 삶을 살 텐데, 이들에게 希望이 될 수 있는 길을 우리가 찾고 만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이 大統領 혼자되겠나? 國會議員들만 가지고 되겠나”라면서 “犯宗敎, 汎市民社會, 汎勞動界, 汎政界, 모든 力量들을 함께 모아서 社會的合意를 통해서 希望이 될 수 있는 길을 찾고 만들어가는 것이 解答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한 委員長은 세월호 犧牲者追慕集會에서 不法示威를 主導한 嫌疑로 起訴됐으나 裁判에 繼續 나오지 않아 法院으로부터 拘束令狀이 發付된 狀態다. 이와 別個로 警察은 集會 및 示威에 關한 法律違反과 一般交通妨害等의 嫌疑로 韓委員長에 對한 逮捕令狀을 發付 받았다.
(警察 한상균 令狀執行)

東亞닷컴 디지털뉴스팀 記事提報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