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忠北]忠北道議會常任委 2016年豫算案削減後暴風

東亞日報
入力 2015年 12月 8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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宗團列車等重點事業包含돼 非常… 道-敎育廳 ‘豫算 되살리기’ 안간힘
忠北민예총 抗議訪問等反撥 이어져

忠北道議會各常任委員會가 충북도와 忠北敎育廳의 來年度豫算을 大大的으로 削減하면서 後暴風이 일고 있다. 道와 敎育廳豫算關聯部署職員들은 7日부터 稼動을 始作한 豫算決算特別委員會를 相對로 ‘豫算 되살리기’에 나섰다.

7日 충북도에 따르면 道議會 4個常任委員會는 4日 열린 定例會에서 4兆247億 원 規模의 忠北道來年豫算案을 審議해 이 가운데 279億9000餘萬 원을 削減했다. 政策福祉위가 159億8000餘萬 원으로 가장 많고, 建設消防尉 65億1000餘萬 원, 行政文化位 31億7000餘萬 원, 産業經濟位 23億2000餘萬 원 等이다.

削減豫算 가운데는 충북도가 重點推進中이거나 決定한 事業들이 包含돼 非常이 걸렸다. 主要削減豫算은 △淸州世界武藝마스터十開催非 16億 원 △嶺東∼丹陽宗團列車運行損失補償金 16億 원 △忠北開發公社出資金 150億 원 等이다.

淸州世界武藝마스터十은 來年 9月淸州에서 열리는데 충북도가 編成한 16億 원이 全額削減됐다. 萬若復活되지 않으면 청주시가 編成한 9億圓으로만 大會를 縮小해 치를 수밖에 없다.

嶺東∼丹陽宗團列車의 每달 利用客이 4萬名이 넘는 狀況이지만 補償金이 없으면 來年 5月運行이 全面中斷된다. 하지만 道議會建設消防尉는 ‘經濟的效率性이 낮다’는 理由로 全額削減했다. 忠北開發公社出資金亦是道議會政策福祉位는 ‘事業計劃이 漠然하고 지나치게 몸집을 불려서는 안 된다’는 理由로 削減했다.

이 같은 豫算削減에 對해 새누리당이 多數黨인 충북도의회가 새정치민주연합 所屬인 李始鍾知事의 ‘발목잡기’를 하는 게 아니냐는 論難도 나오고 있다. 한 道廳高位公務員은 “削減豫算 모두가 道의 主要事業인데 이렇게 싹둑 자르는 것은 너무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하지만 새누리당 所屬 한 議員은 “道가 提出한 豫算案을 살펴보면 허술하고 問題點이 많아 削減한 것”이라며 이 같은 疑惑을 一蹴했다.

忠北道議會敎育委員會의 충북도교육청 來年度豫算削減도 충북도와 비슷한 狀況이다. 道議會敎育위는 道敎育廳來年度豫算案을 審査해 幼稚園 누리過程 297億 원을 包含해 42件 542億7000萬 원을 削減했다.

削減內容은 幼稚園 누리過程 297億 원, 敎員人件費 200億 원, 幸福씨앗學校關聯事業 1億2000萬 원, 靑少年오케스트라 支援 1億1000萬 원, 敎壇先進化支援 14億9000萬 원, 初等學校屋上庭園造成 3億9000萬 원 等이다.

이 같은 大大的인 削減에 對해 金炳佑忠北道敎育監은 7日午前幹部會議에서 “500億 원이 넘는 豫算을 削減해 衝擊을 받았다. 幼初中等敎育豫算을 덜어서 어린이집을 運營하라는 것이 敎育위의 생각이라고는 믿기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밖에 忠北道議會行政文化委員會가 忠北민예총 關聯事業 13個中 9個豫算事業과 忠北NGO센터 關聯事業을 全額削減한 것과 關聯해 이들 團體關係者들이 7日行政文化委員會를 抗議訪問하는 等反撥이 이어지고 있다.

장기우 記者 straw8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