女子親舊暴行朝鮮大醫專院生, 過去飮酒運轉으로 處罰받은 記錄도…

東亞닷컴
入力 2015年 12月 2日 09時 5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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朝鮮大醫專院

女子親舊暴行朝鮮大醫專院生, 過去飮酒運轉으로 處罰받은 記錄도…

女子親舊를 2時間 넘게 監禁하고 暴行하는 等 ‘데이트 暴力’을 일삼은 醫學專門大學院(醫專院)生에게 除籍處分이 決定됐다.

朝鮮大學校醫專院은 自身의 女子親舊를 때려 傷害를 입힌 嫌疑로 起訴된 A(35)氏에게 除籍處分의 懲戒를 決定했다고 1日 밝혔다.

이날 醫專院은 學生指導委員會를 열어 ‘學生間暴行으로 傷害를 입힌 學生은 除籍할 수 있다’는 學則을 適用해 이같이 決定했다.

A氏는 3月 28日午前 3時頃女子親舊이자 同僚醫專院生인 B 氏(31)의 집에 侵入한 뒤 2時間 동안 暴行했다.

A 氏는 ‘電話를 誠意 없이 받았다’는 理由로 女子親舊의 뺨을 때리고 머리를 잡아 흔들었다. 또 女子親舊의 온몸을 발로 數次例 걷어차고 소파에 밀쳐 목을 조르는 等全治 3週의 負傷을 입혔다.

A 氏는 警察調査에서 “나도 暴行당했다”며 雙方暴行을 主張했으나 檢察은 B 氏의 正當防衛를 認定했다.

光州地法은 A氏가 500萬원을 供託했고, 飮酒運轉 1回罰金刑을 받은 것 以外에 前科가 없다는 點 또 執行猶豫以上의 刑을 宣告 받을 境遇學校에서 除籍될 危險性이 있는 點을 勘案해 罰金 1200萬원을 宣告했다.

하지만 法院이 데이트 暴力에 지나치게 寬大했다는 批判이 쏟아졌다.

光州地域女性團體와 市民團體는 이날 記者會見을 열고 "加害者와 만나지 않게 해달라는 被害女性의 要求를 默殺하고, 이 事件을 但只 '戀人사이의 일'로 置簿하고 있는 大學側의 잘못도 매우 크다"고 批判했다.

朝鮮大醫專院은 非難輿論이 거세지자 뒤늦게 懲戒節次를 밟았다.

檢察은 지난달 16日宣告刑量이 가볍다며 抗訴했고 現在 2審裁判이 進行中이다.

(造船臺醫專院)

東亞닷컴 디지털뉴스팀 記事提報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