醫療陣 없이 應急患者移送 ‘死亡’…賠償責任은 누구에게?

東亞日報
入力 2015年 6月 28日 16時 50分

신동진 記者

코멘트: 個

좋아요: 個

코멘트: 個

醫療陣이 타지 않은 救急車로 應急患者를 移送하다가 應急處置를 제때 못해 숨지게 하면 病院과 救急車運營子 모두에게 賠償責任을 認定한 大法院判決이 나왔다.

大法院 2部(主審曺喜大大法官)는 李某氏의 遺族이 救急車를 運營한 A 病院과 B 救急센터를 相對로 낸 損害賠償請求訴訟의 上告審에서 3870萬 원의 賠償責任을 認定한 原審을 確定했다고 28日 밝혔다.

A 病院은 2012年 어머니의 診療를 위해 來援한 이 氏가 갑자기 心筋梗塞症狀을 보이며 쓰러지자 急히 手術을 할 수 있는 다른 病院으로 移送시켰다. A 病院과 救急車契約을 맺은 B救急센터가 바로 移送에 나섰지만 救急車엔 患者의 狀態를 돌볼 醫療陣이나 應急救助士, 除細動機가 갖춰있지 않았다. 結局 이 氏는 心肺蘇生術等應急措置를 제대로 받지 못한 채 病院에 到着, 移送 8時間 만에 숨졌다.

大法院은 “應急救助社가 搭乘하지 않은 狀態에서 應急患者를 移送한 것은 應急醫療에 關한 法律을 違反한 것으로, 이런 잘못과 李氏의 死亡 사이에 相當한 因果關係가 認定된다다”고 判斷했다. 1審은 病院의 責任만 認定했지만 2審에서 救急센터의 共同責任이 認定돼 賠償額을 나눠내게 됐다.

신동진記者 shin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