陳重權 “디지털時代에 70年代 박통 리더십…나라 亡兆”

東亞닷컴
入力 2015年 6月 26日 10時 31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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陳重權東洋大敎授는 “21世紀 디지털 時代에 70年代 박통 리더십을 들이대니 여기저기서 나라가 거덜 나는 것”이라며 朴槿惠大統領을 批判했다.
진 敎授는 25日自身의 트위터를 통해 이같이 밝힌 後 “나라가 亡兆가 들었다. 앞이 안 보여 큰 일”이라고 落膽했다.

그는 “이番 메르스 事態에서 드러난 朴槿惠政府의 이념적 性向은 事實 ‘無政府主義’”라며 “國家도 없고, 政府도 없고, 地自體長이 나서는 가운데 國民은 各自度生”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事實上의 無政府主義者들이 뭐 하러 强力한 大統領權限을 欲求하는지…”라며 朴大統領의 國會法改正案拒否權行事를 批判했다.

그러면서 “逆說은 이 無政府狀態가 實은 强力한 權力獨占의 結果라는 것”이라며 “위에서 權限을 獨占하고 밑으로 안 내리는 거다. 그러니 밑에선 權限이 없으니 일을 못 하고, 위에선 權限만 獨占한 채 知識과 經驗의 不足으로 일을 못 하고…그러니 政府가 없어지죠”라고 ‘박근혜 政府를 無政府主義’로 보는 理由를 說明했다.

진 敎授는 “權限을 아래로 내리고, 그 다음에 責任을 물어야 하는데 權限은 獨占한 채 事故 나면 遺體離脫話法으로 아래를 꾸짖는다”며 “그럴수록 公務員들은 눈치 보느라 伏地不動. 아래선 뭘 할지 알아도 權限이 없고, 위에선 權限만 獨占했지 뭘 해야 할지 모르고. 그러다 보니 政府가 없는 狀態가 招來되는 것”이라고 敷衍했다.

그는 덧붙여 “그러니 危機의 狀況에 必要한 國家의 ‘統治’를 엉뚱하게 朴元淳, 李在明等地自體長들이 代身하고 나서는 荒唐한 狀況이 벌어지는 것”이라면서 “이 대목에서 꼭 記憶해야 할 것은, 그 渦中에도 우리 閣下는 ‘地自體長들이 나서면 國家가 혼란스러워진다’고 地自體長들의 메르스 防疫活動을 牽制하는 데 汲汲했다는 事實”이라고 말했다.

진 敎授는 또 “世界的으로 稱讚을 받았던 사스 防疫과 世界的으로 亡身을 當한 메르스 防疫을 擔當한 것은 同一한 公務員組織이었다”며 “같은 組織이 擔當했는데, 그 結果가 하늘과 땅만큼 差異가 난 理由는 ‘리더십의 問題’”라고 指摘했다.

東亞닷컴 디지털뉴스팀 記事提報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