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億원臺金融詐欺團 “會長님 救하자” 19名 릴레이 僞證

東亞日報
入力 2015年 6月 17日 03時 00分

신동진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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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年間法廷籠絡

巨額의 投資募集詐欺嫌疑로 裁判中인 會長을 救命하기 위해 集團僞證을 벌인 類似受信業體任員 19名이 한꺼번에 裁判에 넘겨졌다. 이들은 法廷에서 會長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잡아뗐지만 忠誠을 盟誓한 文字가 發見돼 덜미를 잡혔다.

서울中央地檢公判2部(部長 정진기)는 2013年 109億 원臺類似受信嫌疑로 不拘束起訴된 뒤 ‘거짓 證人團’을 選拔해 僞證을 敎唆한 嫌疑(特定經濟犯罪加重處罰法上詐欺, 僞證敎師等)로 ‘金融하이마트’ 會長崔某氏(52)를 拘束起訴하고 僞證에 加擔한 會社任員等 19名을 裁判에 넘겼다고 16日 밝혔다.

崔氏는 2012年부터 “迂廻上場豫定인 會社에 投資하면 上場後 큰돈을 벌 수 있다”는 말로 少額投資者들을 속여 109億 원을 가로챈 嫌疑로 2013年起訴됐다. 崔氏가 내세운 ‘바지 社長’ 金某氏(52)는 懲役 4年刑이 確定됐지만 主犯인 崔氏의 裁判은 2年間結論이 나지 않았다. 當初檢察은 崔氏와 金氏 모두 拘束令狀을 請求했지만 法院이 金氏에게만 令狀을 發付해 崔氏는 不拘束狀態로 裁判을 받았다.

裁判에 나온 證人들은 하나같이 “崔氏가 누군지 모르고 金氏가 實際運營者”라고 잡아뗐다. 服役中이던 金氏조차 “내가 實際運營者”라며 罪를 뒤집어썼다. 法廷에 나온 公判檢査는 崔氏側의 大規模證人申請과 ‘版박이’ 陳述을 殊常히 여겼다. 崔氏가 不必要한 證人申請을 통해 故意로 裁判을 遲延시키고 있다고 判斷했다.

檢察이 崔氏의 携帶電話를 確認한 結果 “孤軍奮鬪하시는 會長님, 멋진 4月이 되도록 더욱 奮發하겠습니다” “恒常尊敬하고 常務進級의 榮光을 會長님께 돌립니다” 等崔氏를 모른다던 證人들이 崔氏에게 忠誠을 盟誓하는 文字메시지가 多數發見됐다. 檢察이 僞證敎唆嫌疑를 追窮하자 崔氏는 忠誠度 높은 幹部들을 嚴選해 證人新聞答辯을 미리 敎育했다고 是認했다. 이미 退職한 任員 A 氏에게는 僞證代價로 1000萬 원을 주고 買收한 嫌疑도 追加로 밝혀졌다.

2013年 8月부터 올 4月까지 總 19名의 證人이 번갈아 僞證을 하며 時間을 끄는 동안 崔氏는 會社 이름만 바꿔 營業을 繼續했다. 그 사이 全國에 10곳이었던 地點은 33곳으로 늘었고 被害者는 6000名, 被害額은 930億 원이 새로 發生했다.

檢察調査結果崔氏가 投資했다는 會社는 實體가 없거나 廢業直前의 會社였고 被害者들에게는 休紙 조각이나 다름없는 株式交換症만 건네졌다. 崔氏는 끌어모은 930億 원 中相當額을 會社運營과 쓸모없는 땅을 사들이는 데 蕩盡한 것으로 確認됐다.

檢察은 被害回復을 위해 崔氏가 借名으로 購入한 不動産을 押留하는 한便崔氏의 隱匿財産을 追跡中이다. 檢察關係者는 “崔氏에 對한 過剩保護로 되레 僞證의 꼬리를 밟힌 格”이라며 “崔氏가 살아야 事業도 成功할 수 있다는 잘못된 믿음이 犯行을 불렀다”고 밝혔다. 崔氏에 對한 1審裁判은 繼續進行中이다.

신동진 記者 shin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