歲月號哀悼期間에 飮酒-是非 벌인 警察, 減俸處分適法?

東亞日報
入力 2015年 6月 7日 15時 22分

신동진 記者

코멘트: 個

좋아요: 個

코멘트: 個

飮酒禁止令이 내려졌던 歲月號慘事哀悼期間에 술을 마시고 택시技士와 是非를 벌인 警察官에게 減俸處分은 適法하다는 判決이 나왔다.

서울行政法院行政7部(首席部長判事 조한창)는 警察官朴某氏가 1個月減俸을 取消해달라며 所屬警察署長을 相對로 낸 訴訟에서 原告敗訴判決했다고 7日 밝혔다.

朴氏는 歲月號慘事로 飮酒禁止令이 내려진 지난해 5月知人과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함께 택시를 탔다. 뒷座席에 있던 朴氏의 知人이 嘔吐 하자 택시技士는 시트 洗濯費로 3萬 원을 要求했고 朴氏가 이를 拒否하며 是非가 벌어졌다. 택시技士의 申告로 出動한 警察은 朴氏가 警察인 것을 알고 飮酒禁止期間임을 强調하며 세車費를 주라고 說得했지만 술에 醉한 朴氏는 應하지 않았다.

裁判部는 “朴氏는 歲月號沈沒哀悼期間中公職者品位損傷等社會的物議가 憂慮되는 行爲의 禁止를 指示받고도 이를 어겼다”며 “國民的 애도 雰圍氣 속에서 警察全體가 非難받을 수 있었던 點等을 考慮할 때 減俸處分이 違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신동진 記者 shin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