負傷 부풀려 20年間報勳給與不當受領한 一黨檢擧

東亞日報
入力 2015年 6月 1日 18時 5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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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隊에서 입은 負傷程度를 부풀리는 方式으로 20餘年間億臺의 報勳給與를 不當受領한 傷痍軍警會理事와 報勳病院前職醫師等이 警察에 붙잡혔다.

京畿地方警察廳知能犯罪搜査隊는 1日特加法上賂物收受嫌疑로 前報勳病院醫師崔某氏(65)의 拘束令狀을 申請하고 國家有功者等禮遇 및 支援에 關한 法律違反嫌疑로 金某氏(60·傷痍軍警會理事)를 不拘束立件했다. 또 賂物을 건넨 任某氏(68) 等 3名을 賂物供與嫌疑로, 이들을 崔氏와 連結해준 安某氏(67) 等 3名을 賂物幇助嫌疑로 各各不拘束立件했다.

崔氏는 2012年부터 지난해 7月까지 相異等級을 올려주겠다며 林氏等으로부터 4000萬 원을 챙긴 嫌疑다. 金氏는 1995年平素親分이 있던 崔氏를 통해 6級이던 相異等級을 2等級으로 上向判定받아 最近까지 6億 원 相當의 報勳給與를 不當受領했다. 金氏는 1985年下士官敎育當時上級者에게 毆打당해 脾臟이 破裂됐는데도, 1995年銃傷手術後遺症을 理由로 2級으로 上向判定을 받은 것으로 調査됐다.

水原=남경현 記者 bibul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