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토니 호프 敎授 “老人患者爲한 別途財源마련해야 高齡化時代 ‘無償醫療’ 可能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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入力 2012年 5月 11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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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療資源配分專門英 토니 호프 敎授

最近國內에서도 이른바 ‘無償醫療’에 對한 關心이 높아졌다. 無償醫療의 本고장인 英國專門家들은 어떤 意見일까.

10日英國 옥스퍼드大醫大 토니 호프 敎授(寫眞)가 來韓했다. 11, 12日國內에서 열리는 韓國醫療倫理學會 심포지엄에 參席하기 위해서다. 精神科專門醫인 호프 敎授는 1994年 옥스퍼드대에 ‘醫療倫理指針’을 처음 導入한 醫療資源配分專門家다. 그를 만나 無償醫療展望에 對해 들어봤다.

그는 “美國보다는 英國의 醫療시스템이 훨씬 공정하고 透明하다”고 말했다. 英國에서는 60歲以上老人과 18歲未滿兒童靑少年은 診療費入院費藥값이 모두 無料다. 18∼60世는 우리 돈으로 1萬5000원 內外의 藥값만 負擔한다. 이런 點들 때문에 國內無償醫療贊成論者들이 英國을 注目하는 것이다.

그러나 最近에는 英國醫療가 薔薇빛인 것만은 아니다. 그는 “高齡社會가 가장 큰 障礙物로 떠올랐다”고 말했다.

“英國에 無償醫療制度를 導入한 1947年當時男子의 壽命을 平均 60歲로 짰는데, 只今은 83歲가 됐다. 當時政治權과 政府는 ‘앞으로 時間이 흘러 壽命이 늘어도 醫療의 效率性이 높아져 費用은 적게 들 것이다’라고 壯談했다. 하지만 이제는 老人診療費를 젊은 世代가 堪當할 수 있을까 하는 憂慮가 커지고 있다.”

그에 따르면 英國의 癡呆患者는 10年前에 비해 빠르게 늘고 있다. 醫學的으로 病院治療가 意味가 없어진 患者들도 病院에서 나가려 하지 않는다. 病院을 떠나 療養施設에 들어가면 費用을 患者가 모두 堪當해야 하기 때문이다.

“英國에서는 어느 時點까지 患者에게 追加費用을 要求하지 않고 治療해 줄 것이냐가 論難이 된다. 衡平性問題가 일기 때문이다. 이는 韓國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韓國에서 無償醫療를 實踐하려면 老人患者들을 위한 別途의 財源을 政府가 마련해야 우리와 같은 前轍을 밟지 않을 것이다.”

그는 無償醫療導入의 前提條件으로 保險料引上에 對한 國民의 同意가 絶對的이라고 말했다. 國內職場人의 境遇 1人當年間平均 88萬 원 程度를 保險料로 낸다. 反面英國은 이보다 4倍 가까이 많은 2000파운드(藥 360萬 원)를 保險料로 낸다. 그는 “英國國民이 保險料를 기꺼이 내지 않는다면 無償醫療는 不可能하다”고 말했다.

英國醫療시스템에도 副作用이 있다고 그는 말했다. 病院門턱이 낮기 때문에 患者들이 넘쳐나 診療와 手術을 받기까지 기다리는 時間이 긴 것. 이를테면 肺癌手術을 받으려면 3個月以上을 기다려야 한다.

노지현 記者 isityou@donga.com

#無償醫療 #英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