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市 vs 메트로9 料金葛藤이 韓美FTA ISD 對象?

東亞日報
入力 2012年 4月 24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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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地自體契約은 國家訴訟成立 안돼”
外交部, 一部主張反駁… 美資本은 現在持分도 없어

外交通商部는 서울 地下鐵 9號線料金引上을 둘러싼 서울市와 ‘메트로 9號線’ 間葛藤이 韓美自由貿易協定(FTA)의 投資者·國家訴訟制(ISD) 對象이 될 수 있다는 一部의 主張과 關聯해 “地方自治團體-外國人間契約은 ISD 提訴自體가 成立되지 않는다”고 反駁했다.

外交部通商交涉本部는 23日 브리핑에서 “ISD는 中央政府만을 訴訟當事者로 限定하고 있고, 메트로 9號線의 2大株主인 맥쿼리韓國인프라投融資會社(맥쿼리인프라)에 資金을 一部投資한 美國投資社는 이미 持分을 全量賣却했기 때문에 地下鐵 9號線料金引上問題와 關聯해 서울市와 맥쿼리인프라 兩側 모두 訴訟을 걸 수도, 當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맥쿼리인프라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맥쿼리인프라 持分 4.89%를 갖고 있던 美國投資펀드 ‘인컴펀드오브아메리카’는 4月現在持分을 모두 팔아 保有持分이 없는 狀態다. 또 맥쿼리는 濠洲會社인데, 우리나라와 濠洲間에는 ISD 協定을 맺지 않았기 때문에 맥쿼리가 ISD를 活用하는 것은 不可能하다고 通商交涉本部는 指摘했다. 또 9號線은 地自體認 서울市와의 契約이므로 ISD가 成立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와 關聯해 法務部關係者도 “ISD의 被訴當事者는 中央政府로 地自體가 될 수 없으며 그 責任 또한 中央政府가 진다”고 說明했다. 지난해 11月朴元淳 서울市長이 ‘ISD가 地方政府政策權限을 制約할 수 있다’고 意見書를 發表했을 때도 政府는 同一한 內容을 發表한 바 있다.

通商交涉本部 최동규 FTA政策局長은 “韓美 FTA에서 ISD는 投資라는 行爲에만 訴訟이 適用될 뿐 期待利益이 줄어드는 것은 ISD 提訴事項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메트로 9號線關係者도 訴訟可能性을 一蹴했다.

이상훈 記者 january@donga.com　　
문병기 記者 weappon@donga.com　　

#地下鐵 9號線 #料金引上 #IS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