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國의 ‘獨島對應法’ 따라하는 日本

東亞日報
入力 2012年 4月 24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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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總理補佐官 “센카쿠 列島 우리가 實效支配… 떠들 必要 없다”
“紛爭地域化는 中 돕는 格” 政府, 이시하라 挑發에 一鍼

中國과 센카쿠(尖閣) 列島(中國名 댜오위다오) 領有權紛爭을 빚고 있는 日本政府가 韓國의 獨島對應을 聯想케 하는 對應態度를 取하기 始作해 注目된다.

日本民主黨政權의 外交·안普通으로 꼽히는 나가시마 아키히社(長島昭久) 總理補佐官은 22日 후지TV 時事討論 프로그램에 出演해 “우리가 떠들면 떠들수록 中國은 漸漸 더 ‘領土를 둘러싸고 紛爭中’이라고 主張하며 씨름판에 올라오게 된다. 조용하되 確實한 方法으로 (挑發) 抑止力을 갖추고 實效支配를 굳혀 나가는 게 重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政務職高位官僚도 “着實히 (센카쿠를) 實效支配하고 있다는 事實을 蓄積해 나가고 있으므로 ‘와와’ 하고 시끄럽게 떠들 必要가 없다”고 말했다고 日本言論이 報道했다.

日本政府核心關係者들의 이 같은 發言은 이시하라 신타로(石原愼太郞) 도쿄道知事가 16日 “도쿄都豫算으로 個人所有의 센카쿠를 사들이겠다”고 말한 데 對한 反論性格이다.

日本政府는 지난週만 해도 이시하라 知事發言에 同調하는 듯한 雰圍氣였다. 政府代辯人인 후지무라 오사무(藤村修) 官房長官은 記者會見에서 政府가 센카쿠를 買入할 可能性에 對해 “必要하다면 그런 發想도 充分히 考慮할 수 있다”고 말했다.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總理도 衆議院豫算委員會에서 “센카쿠 所有者의 眞意를 다시 確認하면서 모든 檢討를 하겠다”고 말해 國有化方案을 示唆했다. 하지만 中國은 勿論이고 臺灣까지 나서 “이시하라 知事의 發言을 容認할 수 없다”며 强力하게 反撥하며 國際紛爭化할 兆朕이 보이자 雰圍氣가 急變했다.

日本의 한 外交專門家는 “센카쿠 列島領有權問題가 시끄러워지는 것은 正確히 中國政府가 바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日本內右翼陣營은 발끈했다. 산케이신문은 23日 “問題가 없는 척 지나가는 것이야 말로 事態惡化를 招來할 수 있다”며 政府對應을 批判했다. 日本은 淸日戰爭이 한창이던 1895年 1月, 閣僚會議를 열어 “센카쿠 列島가 어느 나라에도 屬하지 않는 點을 確認한다”고 밝힌 後 이 列島를 오키나와(沖繩) 縣에 編入했다.

日本의 조용한 對應戰略은 自身들이 實效支配하고 있는 地域에만 局限될 것으로 보인다. 日本은 韓國이 支配하고 있는 獨島에 對해서는 國際紛爭化를 노린 ‘노이즈 마케팅’으로 一貫하고 있다. 러시아가 支配하고 있는 北方領土에 對해서도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自身들의 立場에 따라 二重的인 戰略을 보이는 것이다.

도쿄=배극인 特派員 bae2150@donga.com

#센카쿠 #領有權問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