性犯罪-殺人-痲藥犯 20年間 택시運轉 못한다

東亞日報
入力 2012年 1月 26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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性犯罪와 殺人, 痲藥服用等의 犯罪를 저지른 前科者가 20年 동안 택시 運轉을 할 수 없도록 한 法案이 國務會議를 通過했다. 잇따르는 택시 내 犯罪를 막겠다는 趣旨로 導入됐지만 現場에서는 “特定業種從事者를 潛在的인 犯罪者로 보는 制度”라는 不滿도 적지 않다. 國土海洋部는 重犯罪者의 택시技士資格取得 20年制限을 비롯해 事業用 버스運轉者를 對象으로 ‘버스運轉者資格試驗’을 追加實施하는 等大衆交通運轉者에 對한 管理를 强化하는 旅客自動車運輸事業法改正案이 國務會議를 通過했다고 25日 밝혔다. 이番改正案은 8月 1日부터 施行된다. 現在도 殺人과 强盜, 强姦等의 犯罪를 저지른 사람은 刑期를 마친 後 2年 동안 택시技士資格을 取得할 수 없다. 이番改正案으로 資格取得制限期間이 10倍로 늘어나 事實上該當前科者의 택시技士就業이 不可能해졌다. 또 그동안 택시技士資格制限規定은 있었지만 택시會社에서 쉽게 犯罪照會를 할 수 없어 事實上有名無實했던 制度上限界도 採用時犯罪經歷을 一括的으로 照會할 수 있도록 明文化했다.

택시技士就業이 制限되는 犯罪種類도 늘었다. 特定强力犯罪處罰에 關한 特例法上殺人과 性暴行, 强盜等만 適用되던 것에서 靑少年對象類似性行爲者 및 性買收者까지 擴大된다.

現場에서는 憂慮와 歡迎의 목소리가 交叉한다. 前科者의 社會復歸를 돕는 韓國法務保護公團關係者는 “過去前歷으로 特定業種就業을 完全히 가로막는 것은 止揚해야 한다”고 指摘했다. 反面全國택시運送事業組合聯合會側은 “現場에서 前科照會를 제대로 할 수 없다는 點을 改善하면 택시에 對한 市民들의 信賴度를 높일 수 있는 方案”이라고 말했다.

박재명 記者 jmpark@donga.com　　
황지현 인턴記者 경희대 行政學科 4學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