梁承泰大法院長 “易地思之… 法官은 時流에 휩쓸리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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入力 2012年 1月 3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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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梁承泰大法院長, 始務式서 法官들 신중한 處身當付

梁承泰大法院長(寫眞)은 1日 “法官은 모든 일에서 ‘내가 裁判을 받는 立場이면 어떤 모습의 法官을 願할 것인가’라는 易地思之(易地思之)의 마음가짐으로 스스로를 가다듬어야 한다”고 强調했다. 最近法官들의 잇따른 韓美自由貿易協定(FTA) 反對意見表明과 法定亂動을 지켜보던 司法府首長이 새해 첫 一聲(一聲)으로 法官들에게 신중한 處身을 當付한 것이라는 分析도 나온다.

▶本報 2011年 12月 30日子 A1面 “判事도 막말하는데…” …

量大法院長은 이날 午前 10時大法院廳舍에서 열린 新年始務式에서 “裁判에 對한 國民의 承服은 法官에 對한 尊敬과 믿음에서 우러나온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모든 國民은 法官이 우리 社會에서 가장 智慧롭고 공정한 사람으로서 强力한 權限을 行使하기에 充分한 品位와 資質을 갖춰야 한다고 믿고 있다”며 “이런 國民의 要求를 만족시키지 못하거나 期待를 저버린다면 決코 法院과 裁判에 對한 信賴가 싹틀 수 없다”고 덧붙였다.

量大法院長은 平素所信人 ‘信賴回復’을 다시 한 番强調했다. 그는 “國民의 信賴 없이는 司法府의 存在價値가 없다”며 “國民의 信賴確保는 司法府構成員 모두에게 맡겨진 課題이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를 達成해야 할 任務가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特히 “올해는 國會議員 및 大統領選擧等主要政治日程이 잡혀 있는 데다 北韓內突發事態로 지난해보다 더 搖動치는 激動의 한 해가 될 것으로 豫想된다”며 “어떠한 狀況에서도 社會的混亂이나 時流에 휩쓸리지 않는 陣中하고도 신중한 姿勢를 維持해야 한다”고 力說했다.

또 兩大法院長은 “裁判과 法官에 對한 批判도 度를 넘어 低級하고 原色的인 表現을 서슴지 않는 無差別的攻擊의 樣相을 띠거나 事實을 歪曲해 根據 없이 非難하는 等의 行態가 늘어나고 있음을 甚히 憂慮한다”며 “이런 行態는 民主主義를 매우 위태롭게 하는 것으로 裁判의 獨立을 守護한다는 굳은 覺悟로 이에 斷乎히 맞서야 한다”고 指摘했다.

이番發言은 △一部法官이 페이스북 等에 韓美 FTA 反對意見을 올리거나 △裁判當事者가 法廷에서 裁判長에게 激하게 抗議하고 △鄭鳳柱前議員의 實刑確定判決에 鄭前議員의 支持者들이 司法府와 裁判長을 非難하는 等最近法院을 둘러싼 各種事態를 量大法院長이 매우 深刻하게 認識하고 있다는 點을 보여준다.

大法院關係者는 “大法院長이 總選과 大選等政治的 이벤트가 많은 올해 法官들이 時流에 휩쓸리지 않고 中心을 잡아야 한다는 原則論을 새해를 맞아 다시 한 番强調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창봉 記者 cer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