盧泰愚追徵金 91%納付…‘全財産 29萬원’ 전두환은?

東亞日報
入力 2011年 12月 11日 07時 14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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最近 노태우 前大統領(79)의 외아들 재헌 氏(46) 夫婦가 홍콩과 韓國에서 離婚訴訟中인 事實이 알려지면서 財産內譯과 關聯해 過去盧前大統領의 祕資金에도 世間의 耳目이 쏠리고 있다.

現在盧前大統領의 健康이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 祕資金은 大部分國庫로 歸屬됐지만 未納追徵金도 一部 남아 있다.

盧前大統領은 1997年 4月大法院에서 軍刑法上叛亂·內亂과 賂物收受罪等으로 懲役 17年과 追徵金 2628億원이 確定됐다.

그해 12月聖誕節을 앞두고 盧前大統領은 赦免·復權 됐으나 追徵金은 赦免對象에 包含되지 않았다.

11日盧前大統領財産에 對한 追徵金推尋業務를 擔當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執行2科에 따르면, 盧前大統領은 1997年부터 現在까지 約 2397億원의 追徵金을 納付했다. 總追徵金額의 91.2%에 該當한다.

未納追徵金은 231億원으로 只今도 推尋이 이뤄지고 있다.

檢察은 盧前大統領이 親同生 재우 氏에게 맡긴 貸與金債券을 押收해 約 270萬원에 이르는 재우氏月給을 每月全額推尋하고 있다.

未納追徵金에 對한 推尋은 死亡時에는 中斷된다.

遺産과 함께 相續되는 債務와 달리 罰金이나 追徵金等은 法務部令第729號 '財産刑等에 關한 檢察執行事務規則'에 따라 納付義務者가 死亡한 境遇 '執行不能'으로 處理된다.

刑事訴訟法은 例外的으로 沒收 또는 租稅, 專賣 기타 功過에 關한 法令에 依해 裁判한 罰金 또는 追徵은 裁判을 받은 者가 死亡한 境遇에라도 相續財産에 對해 執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盧前大統領의 追徵金은 여기에 該當하지 않는다.

盧前大統領의 追徵金納付進陟度는 매우 良好한 便이다.

전두환 前大統領은 追徵金 2205億원 中現在까지 532億원만 納付했다. 未納追徵金이 全體의 75.9%인 1673億원에 이른다.

檢察關係者는 "盧前大統領은 어느 程度追徵金을 納付하려는 意思를 갖고 相當額을 自發的으로 納付했지만 專前大統領은 納付醫師나 本人名義財産이 거의 없어 推尋에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