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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警關係 水平的 相互協力”… 警, 刑訴法 草案 總理室 提出|東亞日報

“檢警關係 水平的 相互協力”… 警, 刑訴法 草案 總理室 提出

  • 東亞日報
  • 入力 2011年 10月 14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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警察이 檢警 關係를 ‘上命下服(上命下服)’에서 ‘水平的 相互協力’ 關係로 바꾸는 內容을 담은 刑事訴訟法 大統領令 草案을 13日 國務總理室에 提出했다. 法務部가 10日 警察의 內査 範圍를 縮小하는 施行令 草案을 마련한 데 對해 警察이 對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두 機關이 各各 總理室에 낸 草案은 國會가 6月 刑訴法을 改正하면서 檢警이 올해 안에 細部 內容을 協議해 大統領令으로 制定하기로 한 것에 對한 後續措置다. 警察이 마련한 大統領令 草案은 改正 刑訴法이 警察의 搜査 開始權을 保障하는 만큼 警察의 搜査 主體性을 具體化하는 內容을 담고 있다.

신광영 記者 ne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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