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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假짜 石油’ 業者 異例的으로 懲役 6月 宣告|東亞日報

‘假짜 石油’ 業者 異例的으로 懲役 6月 宣告

  • 東亞日報
  • 入力 2011年 10月 13日 17時 23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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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刑事5單獨 이우희 判事는 13日 類似石油를 만들어 販賣한 嫌疑(石油및 石油代替 燃料事業法違反)로 起訴된 李某 氏(41)에 對해 懲役 6月을 宣告했다.

裁判部는 判決文에서 "有事石油製品의 國家的·社會的 弊害가 莫甚하고 不特定 多數에 對한 詐欺犯行이나 다름이 없어 一罰百戒가 必要하다"고 밝혔다.

被告人은 京畿道 抱川市에서 注油所를 運營하며 지난해 9月 類似 經由 8000¤를 만들어 販賣한 嫌疑로 起訴됐다.

法院의 한 關係者는 "類似石油를 製造한 被告人에게 實刑을 宣告한 判決은 매우 異例的"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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