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敎育監保釋請求棄却

東亞日報
入力 2011年 10月 13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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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市敎育監選擧에서 候補者를 買收한 嫌疑로 拘束起訴돼 裁判을 받고 있는 곽노현 서울市敎育監(57)이 낸 保釋請求가 棄却됐다. 이 事件審理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刑事合議27部(部長判事 김형두)는 12日刑事訴訟法第95條 3號에 따라 “(郭敎育監이) 證據를 湮滅하거나 湮滅할 念慮가 있다고 믿을 만한 充分한 理由가 있다”며 保釋請求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곽 敎育監은 當分間拘束狀態로 裁判을 받게 된다. 이르면 올해 안으로 豫定된 1審判決結果가 나올 때까지 곽 敎育監의 職務執行亦是停止狀態를 維持하게 됐다.

裁判部가 이런 判斷을 내린 것은 곽 敎育監이 嫌疑를 否認하고 있다는 點이 크게 作用했다. 嫌疑를 否認하고 있는 만큼 拘束狀態에서 풀려나면 證人들과 입을 맞추거나 證據를 湮滅할 蓋然性이 크다고 본 것이다. 곽 敎育監은 10日 있었던 寶石審問에서도 30餘分間 이어진 陳述을 통해 “나는 拘束狀態에서 裁判을 받을 程度로 邪惡한 사람이 아니다”라며 “(相對候補였던) 박명기 서울교대 敎授(53)에게 2億 원을 건넨 것은 善意였고, (지난해 5月實務者들 間의 口頭合意에 對해) 나는 5個月 동안 새까맣게 몰랐다”고 嫌疑를 否認했다.

곽 敎育監은 지난해 6月實施된 서울市敎育監選擧에서 같은 進步陣營候補였던 朴敎授에게 候補辭退代價로 2億 원을 건네고 서울敎育發展諮問委員會副委員長職을 提議한 嫌疑(地方敎育自治에 關한 法律違反, 公職選擧法準用)로 지난달 拘束起訴됐다.

곽 敎育監은 裁判이 進行中이던 지난달 30日 “裁判段階에서 逃走와 證據湮滅의 憂慮가 없고 辯論準備를 위해 不拘束狀態에서 裁判받을 必要가 있다”며 保釋을 請求했다. 法院은 朴敎授가 낸 保釋請求亦是 이날 같은 理由로 棄却했다.

신민기 記者 minki@donga.com　　
최예나 記者 yena@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