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院, 古代醫大生들에 檢察求刑量보다 重刑宣告한 理由는

東亞日報
入力 2011年 9月 30日 12時 01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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外傷後 스트레스 症候群等被害者苦痛高麗
檢察求刑量으론 `處罰效果 적다' 判斷

法院이 30日同期女學生을 性醜行한 嫌疑로 起訴된 高麗大醫大生全員에게 豫想보다 무거운 重刑을 宣告한 理由는 '被害者의 苦痛'을 最大限考慮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被害者가 오랜 期間 같은 醫科大學級友로서 同苦同樂하며 누구보다도 親하게 지내온 同期生들에 依한 犯行으로 一般的인 性醜行被害者보다 훨씬 더 큰 精神的衝擊을 받았고 깊은 背信感을 느꼈을 것이라는 點을 裁判部가 充分히 勘案했다는 뜻이다.

서울중앙지법 刑事合議29部(배준현 部長判事)는 이날 宣告公判에서 "重刑이 不可避하다"며 起訴된 醫大生 3名 가운데 朴某(23)氏에게 懲役 2年6月, 한모(24)氏와 裵某(25)氏에게는 懲役 1年6月을 各各宣告했다.

裁判部는 于先 "朴氏等이 被害者와 같은 科에서 6年間親舊로 함께 지내온 點을 考慮하면 被害者의 精神的衝擊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며 被告人과 被害者의 關係로 인해 '加重될 수 있는 苦痛'에 注目했다.

特히 被害者가 外傷後 스트레스 症候群(PTSD)을 겪는 等事件以後深刻한 2次被害를 겪었던 點도 反映한 것으로 보인다.

一部被告人은 學校當局의 懲戒調査가 進行되는 過程에서 被害者에 對한 設問紙를 돌리는 等 '賊反荷杖' 式의 行動을 해 被害者의 心的苦痛을 加重시켰다.

勿論事件이 알려진 데 따른 心理的衝擊도 勘案했다. 裁判部는 이番事件이 公論化하면서 個人的인 內容이 公開돼 被害者가 事件外的으로 겪은 被害의 側面도 考慮했음을 내비쳤다.

裁判部는 또 "被害者가 被告人들에 對해 嚴한 處罰을 願하고 있어 重刑이 不可避하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處罰에 對한 被害者의 意思를 重要하게 여겼다는 說明이다.

特히 朴氏에게는 異例的으로 檢察의 求刑量(懲役 1年6月)보다 1年이나 많은 刑量을 賦課했다. 檢察은 지난 15日結審公判에서 3名에게 똑같이 懲役 1年6月씩을 求刑했다.

裁判部는 特히 朴氏가 被害者의 狀態를 確認하며 持續的으로 醜行하고 잠자는 位置를 옮긴 被害者를 따라가면서까지 追行해 더욱 罪質이 무겁다고 봤고 檢察의 求刑量으로는 處罰效果를 다할 수 없다고 判斷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裁判部는 被告人들에게 共通的으로 適用된 主要嫌疑인 性暴力處罰特例法上特需强制醜行罪의 法定刑(3年以上)과 大法院勸告基準(2年6月以上)을 基礎로 刑法에 따라 一部減輕하되, 罪質이 무거운 朴氏에 對해서는 刑量을 높인 것으로 分析된다.

裁判部는 여기에 刑法上 3年以下의 懲役刑에 對해 내릴 수 있는 執行猶豫宣告의 對象도 될 수 없다고 判斷한 것으로 보인다.

裁判部는 被告人들이 反省하고 計劃的으로 犯行하지는 않은 點, 다른 犯罪로 處罰받은 點이 없는 點, 被害回復을 위해 一定額을 供託한 點等量刑參酌事由를 考慮했지만 實刑을 면할 程度는 아니라고 斷乎하게 線을 그었다.

한便法曹界一角에서는 最近映畫 '도가니'의 興行突風으로 障礙兒童을 性暴行한 光州人和學校校長, 敎師, 敎職員等에 對한 '솜방망이 處罰' 論難이 일면서 性暴力關聯犯罪에 對해 社會的인 嚴罰輿論이 造成된 點도 이날 重刑宣告가 내려진 것과 無關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觀測도 나오고 있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