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史上初有電力大亂]“5000萬원 被害에 고작 800원 補償이라니”

東亞日報
入力 2011年 9月 17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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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日午後全國 곳곳을 强打한 停電事態에 對해 政府가 “不可抗力的狀況이라 關係當局의 責任을 묻기 어렵다”고 밝힌 16日 인터넷에는 이를 非難하는 누리꾼들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特히 停電補償額을 停電된 時間 동안 電氣料金의 3倍로 制限하는 內容의 電氣供給約款에 따라 補償額이 겨우 800원 程度(韓 달 平均 4萬 원의 電氣料金을 내는 家庭의 境遇)에 그칠 것이란 豫想이 一部言論을 통해 報道되자 被害市民들은 크게 憤怒했다.

한 누리꾼은 이날 自身의 트위터에 “어느 養殖場 물고기가 全部斃死해 5000萬 원의 損失을 봤는데 韓電에선 5時間電氣料金의 3倍인 800원만 補償해 준다네요. 1000원도 아니고 800원”이라는 글을 올렸다. 이에 對해 다른 누리꾼들은 “많은 國民이 촛불을 켜놓고 어둠과 싸웠다. 政府가 또다시 國民들이 촛불을 들고 길거리로 나오길 願하는 게 아닌가 싶다”며 憤痛을 터뜨렸다. 經濟正義實踐市民聯合은 홈페이지(www.ccej.or.kr)에서 被害事例를 接受해 被害補償을 要求하는 集團訴訟을 推進하겠다고 밝혔다. 被害補償과 關聯해 최중경 知識經濟部長官은 이날 國會知識經濟位全體會議에서 “損害를 補償하는 問題에 對해 積極的으로 檢討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法曹界에서는 被害補償弱冠의 效力을 法院에서 인정받을 수 있을지는 判決이 나와 봐야 알 수 있다는 見解를 보이고 있다. 弱冠의 規制에 關한 法律은 顧客에게 不當하게 不利한 約款等不公正한 約款은 無效로 보고 있는데 ‘800원 補償’ 規定이 韓電에만 一方的으로 유리한 條項인지는 따져봐야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이番停電事態로 大企業과 달리 非常發電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中小企業의 被害가 컸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被害業體들은 復舊作業에 매달리느라 避해 內容을 申告조차 못하고 있는 實情이다. 또 어디에 申告해야 할지 제대로 公知가 안돼 正確한 被害規模가 集計되지 않고 있다.

仁川南東工團의 鑄物工場人㈜韓國素材는 15日午後 4時頃電氣供給이 끊기면서 500kg짜리 鎔鑛爐 3個의 稼動이 40餘分間中斷돼 1000餘萬 원의 財産被害를 봤다. 江原江陵市 강동면 贋印眞理의 5個養殖場에서는 停電으로 海水供給 펌프의 稼動이 中斷돼 넙치(廣魚) 等生鮮 1萬7000餘 마리가 떼죽음을 當했다. 그러나 강릉시는 自然災害로 볼 수 없기 때문에 補償할 根據가 없다는 立場이다.

한便韓電의 5個發展子會社勞動組合으로 構成된 韓國發展産業勞動組合은 16日午後記者會見을 열어 “勞組가 事前에 電力大亂을 警告하고 地境部長次官面談을 要求했지만 徹底히 無視當했다”며 “최중경 長官은 卽刻辭退해야 한다”고 主張했다.

유성열 記者 ryu@donga.com　　
이서현 記者 baltika7@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