福祉公務員 7000名增員? “우린 月給 줄 돈 없습니다”

Array
入力 2011年 7月 15日 03時 00分

코멘트: 個

좋아요: 個

코멘트: 個

“7000名을 地方으로 보낸다고요? 우리는 月給 줄 豫算이 없습니다.”

政府가 福祉公務員增員을 推進하면서 全國市郡區에 意見을 물어본 結果 이같이 말한 곳이 折半이 넘은 것으로 傳해졌다.

政府는 2014年까지 增員되는 福祉公務員 7000名의 給與를 國庫로 支援하기로 했다. 서울은 給與의 50%, 그 밖의 地域은 70%를 3年間限時的으로 支援할 計劃이다. 이들은 地方公務員으로 일하지만 月給은 中央政府가 대는 셈이다.

14日保健福祉部에 따르면 增員되는 福祉公務員中 5000名은 邑面洞에, 2000名은 市郡區에 配置할 計劃이다. 住民센터別로 最小 2名以上의 福祉公務員을 둔다는 原則 아래 福祉公務員이 1名以下인 地域이 于先增員對象이다.

하지만 財政自立度가 낮은 市郡區는 增員은 고사하고 다른 公務員들의 手當도 제대로 支給하지 못하는 實情이다. 이런 곳일수록 中央政府의 國庫支援이 끊기는 2015年이 되면 늘어난 福祉公務員月給이 ‘財政災殃’으로 닥칠 것을 憂慮한다.

2018年 겨울올림픽 誘致에 成功한 江原平昌郡公務員들은 요즘 上半期成果賞與金殘餘金이 나오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人件費不足으로 上半期賞與金中 60%만 받았기 때문. 15.1%인 平昌郡의 財政自立度는 隣近의 寧越橫城郡이나 鐵原郡보다 높지만 賞與金을 댈 財源은 찾지 못했다.

平昌郡의 한 9級公務員은 “公務員手當도 못 주는데 福祉公務員을 20名이나 늘리면 郡廳金庫가 바닥날 것”이라고 말했다. 全國 245個市郡區中折半이 넘는 137個가 비슷한 事情이다. 지난해 이들 市郡區는 自體收入으로 人件費도 充當하지 못했다.

最近地方은 不動産景氣沈滯로 地方稅收入이 줄고 社會福祉費支出이 過度하게 增加해 財政自立度가 갈수록 惡化하고 있다. 中央政府가 福祉事業을 擴大하고 있지만 市郡區는 政府豫算規模에 맞춰 一定比率을 福祉費로 대는 ‘매칭 豫算’을 마련하는 데 汲汲한 形便이다.

全國市道 가운데 財政自立度가 가장 낮은 全南道廳의 한 公務員은 “福祉公務員을 늘려야 한다는 데에는 共感하지만 財政負擔이 걱정”이라고 밝혔다.

地方에서 公務員人件費負擔이 늘면 그 代身事業이 縮小될 수밖에 없다는 憂慮도 나온다. 財政自立度 27.5%인 강원도청 關係者는 “中央政府에서 地方公務員을 100名 늘리라고 해도 道에서는 財政負擔 때문에 그보다 적게 늘릴 수 있다. 더 劣惡한 市郡區廳에서는 事業을 아예 縮小할 수도 있다”고 傳했다.

政府는 地方財政負擔을 最少化할 方案을 檢討하고 있다. 송준헌 福祉部地域福祉課長은 “脂肪福祉事業財源을 補充하기 위해 地方에 보내는 分權交付稅制度가 2014年에 끝난다. 새 規定을 만들어 分權交付稅를 增員된 公務員人件費로 돌리는 等 다양한 支援方法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정위용 記者 viyonz@donga.com @@@
한우신 記者 hanwshin@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