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여름 颱風보다 物價暴風 더 무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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入力 2011年 7月 15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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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物價指數影響力 큰 傳貰-기름값-農産物값 들썩

下半期物價의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는 7月消費者物價에 對한 政府當局者의 憂慮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消費者物價指數를 構成하는 全體 489個品目 가운데 物價에 미치는 影響力이 큰 傳貰金農産物揮發油等 3大品目의 價格이 下半期가 始作되기 무섭게 들썩이고 있기 때문이다. 傳貰金不安은 不動産景氣沈滯로 建設社들이 住宅供給을 줄이면서 發生했고 農産物은 잇단 氣象異變으로 價格이 올랐다. 기름값은 政府가 억지로 쥐어짠 L當 100원 割引措置가 끝나면서 後暴風을 맞고 있다. 이 때문에 政府가 그나마 올려 잡은 4% 物價目標도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걱정이 漸次 커지고 있다.

○ 加重値 높은 것만 골라 오른다

統計廳은 消費者들의 全體消費支出에서 차지하는 比重이 큰 主要 489個品目을 選定해 消費者物價指數를 集計한다. 消費者들에게 미치는 影響을 反映해 品目別로 加重値를 곱해 算出한다.

加重値가 가장 높은 品目은 傳貰金으로 全體物價의 6.64%를 차지한다. 이어 携帶電話利用料(3.38%), 揮發油(3.12%), 月貰(3.11%), 電氣料(1.9%) 巡으로 加重値가 높다. 場바구니物價와 直結된 農産物의 境遇 쌀(1.4%), 배추(0.19%), 무(0.08%) 等個別品目의 加重値는 낮지만 50個農産物을 합친 加重値는 5.45%로 傳貰金 다음으로 比重이 높다.

7月物價가 걱정되는 理由는 加重値가 높은 品目이 잇따라 오른다는 데 있다. 于先傳貰金이 尋常치 않다. 여름放學을 利用해 移徙하려는 傳統的인 學群需要에 서울 강남구 대치동 靑실아파트 再建築과 우성2次 아파트 리모델링 等으로 大規模移徙需要가 더해지면서 傳貰金이 들썩이고 있다. 不動産情報業體不動産114에 따르면 이들 아파트 隣近에 位置한 銀馬아파트(專用面積 76m²)의 境遇 올해 4月 3億 원이던 傳貰金이 最近 3億6000萬 원으로 올랐고 一部는 4億 원까지 치솟았다. 서울市長期傳貰住宅인 ‘시프트’도 契約解止等으로 재공급되면서 傳貰金이 最初傳貰金보다 最高 58%나 뛰어 올랐다.

揮發油는 L當 100원 割引이 끝난 뒤 앞다퉈 오름勢를 보이고 있다. 石油情報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서울地域의 揮發油값은 L當 2019.30원으로 2008年 7月 13日記錄했던 史上最高價(2027.79원)에 肉薄하고 있다. 벤 버냉키 美國聯邦準備制度理事會議長이 달러를 더 풀 수도 있다는 立場을 내비친 것도 기름값에는 惡材로 作用할 可能性이 크다. 萬若 ‘버냉키 效果’가 實際로 나타날 境遇市場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려 原資材投機로 흘러들어 가고 이것이 國際油價上昇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觀測이 나오고 있다.

農産物價格도 장마로 인해 不安하다. 農水産物流通公社에 따르면 배추 都賣價格은 14日現在 1kg 基準 610원으로 지난週보다 45% 올랐고 상추(4kg)도 지난週 2萬7200원에서 3萬4000원에 去來되고 있다. 日照量이 不足하고 暴雨로 菜蔬栽培農家의 被害가 잇따르고 있어 農産物價格上昇勢는 當分間 이어질 兆朕을 보이고 있다. 當場 큰 問題는 아니지만 큰비가 이어져 올해 벼農事에 影響을 줄 境遇에 쌀값이 上昇할 可能性도 排除할 수 없다.

○ 政府는 뾰족한 對策 없어

問題는 政府가 뾰족한 對策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氣象惡化와 市場의 構造的인 問題로 값이 오르는 터라 對策自體가 無意味하다는 分析까지 나올 程度다. 이에 對해 企劃財政部關係者는 “장마가 農畜水産物物價에 惡影響을 미치는 건 事實이지만 菜蔬類自體의 比重은 크지 않다”며 “揮發油等은 只今의 上昇勢만 놓고 狀況을 判斷하기에는 이르다”고 말했다.

一角에서는 政府가 上半期에 폈던 不實한 物價對策이 效果를 거두기는커녕 副作用만 키웠다는 批判까지 나오고 있다. 單一品目으로 比重이 가장 큰 傳貰金은 政府가 올해 1月 ‘小型賃貸住宅供給을 늘리고 傳貰資金支援을 擴大한다’는 內容을 뼈대로 하는 對策을 發表했다. 하지만 短期的으로 效果를 보기 어려운 데다 邊죽만 울린 것들이어서 成果가 없었다. 傳貰金不安이 不動産擔保貸出規制, 分讓價上限制 같은 政府規制로 不動産景氣가 沈滯되면서 供給이 줄어든 데서 비롯된 것인데 이에 對應할 만한 解法이 빠졌기 때문이다.

3個月만 限時的으로 L當 100원 깎아줬던 기름값은 割引期間이 끝나자마자 業體들이 앞다퉈 값을 올리는 바람에 消費者들의 怨聲만 샀다. 油類貰를 내리는 것 外에 뾰족한 方案이 없었는데도 稅收減少를 憂慮한 政府가 이를 外面한 結果다. 携帶電話料金은 基本料 1000원 割引外에는 뚜렷한 代案이 없고 電氣料는 亦是 묶어두려 했지만 이미 下半期에 印象이 豫告된 狀態다. 임희정 現代經濟硏究院硏究委員은 “下半期에도 原資材 및 農産物價格上昇壓力 때문에 物價 오름勢基調가 維持될 것”이라며 “微視的인 對策과 함께 漸進的金利引上等根本的인 解法이 必要한 時期”라고 말했다.

이상훈 記者 janua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