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共存의 智慧] <1>프랑스 國家公共討論委員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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入力 2011年 7月 14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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高速鐵建設, 23次例 머리 맞대 ‘環境葛藤’ 없애

2009년 프랑스 국가공공토론위원회(CNDP)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나노기술 규제 관련 보고서를 보고 있는 시민들(왼쪽). 프랑스에서는 화장품과 약품에 포함된 나노입자가 토양에 스며들면 독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환경단체들의 시위가 잇따랐다. 한 시민이 토론회에서 정부의 나노기술 규제 방향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히고 있다(오른쪽). CNDP 제공 — 2009年 프랑스 國家公共討論委員會(CNDP)가 主催한 討論會에서 나노技術規制關聯報告書를 보고 있는 市民들(왼쪽). 프랑스에서는 化粧品과 藥品에 包含된 나노粒子가 土壤에 스며들면 毒性이 생길 수 있다는 憂慮에 따라 環境團體들의 示威가 잇따랐다. 한 市民이 討論會에서 政府의 나노技術規制方向에 對한 自身의 見解를 밝히고 있다(오른쪽). CNDP 提供

《世宗市修正案과 東南圈新空港白紙化, 韓國土地住宅公社(LH) 移轉 및 國際科學비즈니스벨트 選定을 둘러싼 葛藤等最近政府가 推進하는 國策事業들은 大部分極限對立과 反目으로 點綴됐다. 壓縮經濟成長의 그늘로 남은 地域間隔差에서 胚胎된 地域利己主義와 世界에서 가장 빠른 低出産·高齡化에 따른 世代間葛藤이 洑물처럼 터져 나오면서 韓國의 社會葛藤은 더욱 尖銳해지고 있다. 美國과 유럽 等民主主義의 歷史가 깊은 先進國들은 對話와 討論을 통해 社會葛藤을 解決하는 體系的인 ‘葛藤管理시스템’을 構築해놓고 있다. 우리도 先進國跳躍을 위해서는 社會統合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國家的葛藤을 解決하는 ‘葛藤管理시스템’을 構築하는 努力이 時急하다는 指摘이 나오고 있다. 동아일보는 社會統合委員會와 함께 프랑스, 덴마크, 英國, 美國의 先進葛藤管理制度를 紹介하고 韓國社會共存을 위한 葛藤管理方案을 摸索하는 企劃을 3次例에 걸쳐 揭載한다. 》
2002年 12月 프랑스의 關門 샤를 드골 國際空港. 每年 6000萬名이 찾는 유럽 最大空港人 이곳에 空港高速鐵道建設을 둘러싼 葛藤이 터져 나왔다. 文化財毁損과 騷音被害를 憂慮한 環境團體와 地域住民들이 크게 反撥하고 나선 것이다.

霧散危機에 處한 高速鐵道事業이 되살아난 것은 프랑스의 葛藤管理專擔機構인 ‘國家公共討論委員會(CNDP)’ 德分이었다. CNDP는 高速鐵道建設計劃이 發表된 뒤 한 달 만인 2003年 1月葛藤解決을 위한 介入을 決定하고 8月부터 4個月間 23番의 公共討論會를 進行했다. 地域住民과 環境團體, 專門家와 事業施行者가 모두 參與한 公共討論會에서는 副作用을 解消하기 위한 다양한 代案이 쏟아져 나왔다.

結局 2年 만인 2005年初政府는 當初計劃을 若干修正해 高速鐵道事業을 다시 推進할 수 있게 됐다. 特히 住民들과 環境團體의 意見을 反映해 一部路線에 對해서는 旣存一般鐵路를 改善해 使用하기로 하면서 事業에 들어가는 豫算은 當初 6億6000萬 유로에서 3分의 1 水準인 2億 유로 程度로 크게 낮아졌다.

1990年 6月檀君以來最大歷史(役事)로 불리는 京釜高速鐵道路線이 發表됐다. 當初開通目標는 1998年. 하지만 事業初期부터 繼續된 環境汚染과 文化財毁損, 地域間路線誘致葛藤으로 開通時期는 繼續해서 늦춰졌다. 及其也 2002年着工한 大邱와 釜山을 잇는 천성산 터널工事는 지율 스님을 비롯한 宗敎團體와 環境團體들이 ‘工事中止假處分申請’과 함께 3次例에 걸쳐 斷食籠城을 하면서 289日間中斷되기도 했다. 法院의 判決로 工事가 再開되면서 京釜高速鐵道大邱∼釜山區間은 當初目標보다 12年 늦은 지난해 開通됐지만 천성산 터널工事遲延에만 100億 원이 넘는 經濟的被害를 남겼다.

프랑스는 ‘68革命’부터 最近年金制度改革을 둘러싼 大規模暴力示威까지 숱한 葛藤을 겪어 왔다. 그러나 프랑스에서는 韓國처럼 公共事業을 둘러싼 環境·地域問題가 國家的인 葛藤으로 떠오르는 일은 드물다. 政府傘下에 다양한 公共葛藤管理機構를 두고 葛藤要素를 遮斷하고 있기 때문이다. 特히 公共事業計劃이 確定되기 前부터 公共討論會를 통해 理解當事者들의 意見을 收斂하는 方式은 國策事業의 推進力을 높이는 原動力이 되고 있다는 評價를 받고 있다.

○ 大型事業은 義務的으로 公共討論會

프랑스에는 모두 5個의 葛藤管理機構가 있다. 이들은 事業方向樹立-紛爭可能性檢討-輿論收斂-事後葛藤管理等公共事業進行段階別로 役割이 區分돼 있다.

1995年設立돼 2002年獨立機構로 昇格한 CNDP는 이 가운데 公共事業과 關聯한 輿論收斂機能을 맡고 있는 代表的인 葛藤管理機構다. 公共事業計劃初期에 地域住民들과 市民團體의 意見을 듣는 公共討論會를 열거나 事業을 推進하는 政府部處나 時行事에 政策調整勸告를 내릴 수 있다.

特히 프랑스 政府는 一定規模以上의 鐵道나 道路, 發電所, 文化·體育·觀光施設建設은 義務的으로 公共討論을 열어 不滿을 가질 수 있는 地域住民이나 市民團體가 參與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公共討論會는 普通事業別로 20次例假量 열리고 1000餘名이 參與한다. 公共討論會가 끝나면 住民들과 市民團體가 내놓은 意見들을 모아 報告書를 發表하고 政府部處나 事業施行社는 이를 檢討해 後續措置를 決定한다.

샤를 드골 空港高速鐵道事業은 勿論이고 2005年次世代原子爐建設과 放射能廢棄物管理法制定, 2006年 바스티아 港灣開發事業等敏感한 大型公共事業들이 모두 公共討論會를 거쳤다.

勿論討論會에서 나온 意見을 반드시 公共事業에 反映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事業計劃이 確定되기 前부터 輿論收斂에 나서기 때문에 公共討論會結果가 事業計劃에 反映되는 事例가 相當히 많다. 實際로 2003年부터 CNDP가 公共討論會를 열었던 公共事業 37件 가운데 討論會에서 나온 建議를 받아들이거나 事業內容을 一部變更한 國策事業은 26件(70%)에 이른다.

○ 事業初期輿論收斂이 成功의 열쇠

韓國에서도 大部分의 大型公共事業은 公聽會나 住民說明會等輿論收斂過程을 거치고 있다. 하지만 相當數가 이미 政府의 事業計劃이 事實上確定된 뒤 이뤄지는 要式行爲에 그치고 있다. 이 때문에 豫定대로 公共事業을 推進하기 위해 防禦에 汲汲한 政府와 事業을 霧散시키기 위해 極烈鬪爭을 벌이는 地域住民, 市民團體間의 葛藤이 增幅되고 있다는 것이다.

反面 CNDP는 公共事業計劃初期段階부터 公共討論會를 열어 地域住民과 市民團體의 意見을 모으기 때문에 討論會에 參與하는 市民들의 滿足度가 높다. 一部葛藤이 큰 公共事業에 對해서는 强勁한 利益集團이나 市民團體를 中心으로 公共討論會를 拒否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하지만 事業을 反對하는 住民이나 團體大部分이 示威보다는 討論參與를 選擇한다.

2007年公共討論會에 參與했던 장폴 알메라스 氏는 “公共討論을 통해 公共事業計劃에 對한 政府의 說明을 充分히 들을 수 있어 좋았다”며 “市民들이 自身의 意見을 提示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意味 있는 制度”라고 말했다.

透明한 情報公開와 徹底한 中立性維持도 CNDP가 成功的인 葛藤管理機構로 자리 잡은 祕訣이다. CNDP는 介入을 決定하는 瞬間부터 公共事業과 關聯한 報告書를 公開해 討論會에 參與하는 住民들과 市民團體들이 充分한 情報를 갖고 代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 討論會가 끝난 뒤에도 每年 한 次例씩 政府部處나 事業施行社의 後續措置에 對한 報告書를 作成해 公開하고 있다.

이와 함께 政府傘下機構라는 理由로 나타날 수 있는 中立性是非를 遮斷하기 위해 討論會進行過程에서 CNDP의 意見은 徹底히 排除하고, 公共討論會 없이 政策調整勸告를 내릴 때도 中立的인 第3의 管理者를 任命해 葛藤을 解決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에마 르텔리에 CNDP 事務處對外協力官은 “國策事業에 對한 誤解로 葛藤이 擴散되는 것을 막기 위해 可及的初期에 모든 情報를 透明하게 公開하고 있다”며 “政府로부터의 獨立은 葛藤管理機構로서의 信賴性確保側面에서 重要하다”고 말했다.

파리=문병기 記者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