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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外國企業 짐싸라” 배짱… 中企業 키우려 牽制 强化｜東亞日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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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外國企業 짐싸라” 배짱… 中企業 키우려 牽制 强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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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入力 2011年 7月 8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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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國企業에도 移轉 要求… 유럽企業 43% “差別 받아”


中國이 自國 企業을 育成하기 위해 外國 企業을 冷待하고 있다. 1978年 덩샤오핑(鄧小平)의 改革·開放 闡明 以後 ‘超國民 待遇’를 내세우며 外資 誘致에 나섰지만 이제 外國 企業에 “나갈 테면 나가라”며 등을 떠밀고 있다. 意圖的으로 ‘外國 企業 때리기’에 나서는가 하면 環境汚染 等을 理由로 外國 企業을 奧地로 追放하는 事例가 頻繁해지고 있다.

韓國의 금호타이어가 中國 난징(南京)에 工場을 세운 1996年만 해도 난징 詩는 外國 企業 誘致에 발 벗고 나섰다. 금호타이어는 稅制 惠澤, 工場用地 買入 時 價格 折衷, 變電所 같은 附帶施設 構築 等 各種 特惠를 받았다. 하지만 이제 난징 市는 親環境 政策을 들어 錦湖타이어 같은 重化學業體의 工場 移轉을 要求하고 있다.

난징 詩는 5日 금호타이어와 다른 外國 企業 等 管內 173個 會社를 ‘3高2低(3高2低·高汚染, 高에너지消費, 高溫室가스排出, 低效率, 저生産)’ 企業으로 묶어 다른 地域으로 移轉하거나 生産을 中斷하라고 通報했다.

▶本報 6日子 A10面 參照
A10面 中 난징의 變心 “금호타이어 工場 나가라”

美國의 월스트리트저널은 5月 26日子 報道를 통해 外國系 企業이 中國市場에 進出할 境遇 差別待遇를 받는다고 主張하는 유럽 企業이 늘고 있다고 밝혔다.
▼ “不良 타이어” 誇張해 韓國企業 ‘輿論裁判’ ▼

週中 유럽商工會議所가 598個 中國 進出 유럽 企業을 對象으로 調査한 結果에 따르면 調査 對象의 43%가 ‘中國에서 事業을 할 때 外國系 企業이라는 理由로 差別 待遇를 받는다’고 答했다.

이 같은 政策 變化는 中國의 産業 育成 政策이 環境과 삶의 質을 重視하는 方向으로 바뀐 데다 安定된 經濟力과 莫强한 外換保有額을 바탕으로 한 自信感에서 나온 것이라는 分析이 있다.

○ 잘나가는 外國 企業은 牽制

中國 內 타이어市場에서 折半에 가까운 市場을 占有하는 금호타이어와 韓國타이어는 最近 ‘不良 타이어를 만드는 會社’로 ‘輿論裁判’에 回附됐다. 중국중앙(CC)TV가 4月 금호타이어를 ‘殘量 고무로 타이어 만드는 會社’라고 報道한 데 이어 6月에는 中國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質檢總局)李 한국타이어의 中大型 트럭과 버스用 타이어의 安全性을 問題삼는 文書를 該當 國 홈페이지에 揭載했다.

금호타이어는 “殘量 고무 配合比率 等 우리가 내세운 細部 規定을 지키지 않은 點은 있었지만 中國 品質當局의 規定은 지켰고 製品에도 아무런 問題가 없었는데 뭇매를 맞았다”며 抑鬱한 心境을 吐露했다.

금호타이어는 完成車 製造社 納品用 타이어 市場占有率 20%, 한국타이어는 小賣販賣龍 타이어 市場占有率 20%로 各 分野에서 1位를 달리는 會社다.

中國에 進出한 韓國 流通業體들도 紅疫을 치렀다. 매일유업은 最近 한 달間 中國 言論으로부터 ‘韓國 乳製品=포르말린 乳製品’이라는 陋名을 쓰고 集中砲火를 맞았다. 事件의 發端은 매일유업을 비롯한 國內 乳製品 製造業體의 製品에서 포름알데히드가 檢出됐다는 國內 뉴스에서 始作됐다. 國內에서는 國立獸醫科學檢疫員 檢査 結果 人體에 無害한 極微量人 것으로 나타나 며칠 만에 해프닝으로 마감됐지만 中國에서는 餘波가 오래갔다. 每日乳業 側은 “該當 期間 無慮 450件의 記事가 쏟아졌다”고 밝혔다. 매일유업은 8個 性, 32個 市에서 15∼30日間 販賣禁止 措置를 當했다.

○ 中國 外資誘致 政策 變化

中國은 1978年 덩샤오핑이 改革·開放을 외친 以後 ‘超國民 待遇’라는 惠澤을 내걸고 各種 稅金 優待 惠澤을 提供하면서 外國 資本과 技術을 本格的으로 誘致하기 始作했다.

이런 努力으로 中國에 들어온 外國人 直接投資(FDI)는 改革·開放 以後 30餘 年間 平均 9.8%의 高度成長을 이루는 原動力이 됐다. 1991年 43億 달러에 不過하던 FDI는 지난해 末 現在 1057億 달러로 23倍 以上 늘었다. 2009年 中國에 있는 外國企業의 輸出額은 6722億 달러로 全體 中國 輸出의 56%를 차지하며 前年 對比 0.7%포인트 늘었다. 中國의 貿易 黑字 中 外國企業이 차지하는 比重은 2009年 65%에서 지난해에는 67%로 높아졌다.

中國에 對한 外國企業의 投資는 每年 急速히 增加하고 있으나 件當 投資額이 커지고 있을 뿐 每年 投資 件數는 20% 以上씩 줄어들고 있다. 이는 中國의 投資 誘致 政策 變化와도 關聯이 깊다. 中國이 成長戰略을 ‘持續可能한 質的 成長’으로 轉換하고 親環境 高附加 産業으로 投資 項目을 選別하면서 過去처럼 低賃金을 基盤으로 한 比較的 적은 額數의 賃加工 製造業이나 投資는 설자리를 잃게 된 것이다.

하지만 中國은 自國 産業의 競爭力을 强化하기 위해 尖端技術을 가진 外國 企業들의 國內 誘致에는 積極的이다. 三星電子와 LG電子의 8世代 液晶標示裝置(LCD) 生産라인의 中國 內 投資를 承認한 게 代表的인 事例다.

이 같은 狀況 變化에 對해 專門家들은 “中國 問題를 우리 式으로 풀려고 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어느 程度 맞춰줘야 하는 게 現實”이라며 “企業의 社會貢獻活動(CSR)을 통해 輿論을 우리 便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助言했다.

김현지 記者 nuk@donga.com @@@
베이징=구자룡 特派員 bonhong@donga.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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