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年前에도 銃器亂射海兵部隊에 暴行蔓延”

東亞日報
入力 2011年 7月 6日 10時 16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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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名이 숨진 銃器亂射事件이 發生한 海兵隊 2師團 8聯隊 1大隊에서 5年前에도 先任兵等에 依한 暴行이 蔓延했음을 보여주는 法院判決이 나왔다.

서울高法行政7部(곽종훈 部長判事)는 2006年 4月¤2007年 10月 이 部隊에서 勤務하다 轉役한 A(24) 氏가 "上級者의 苛酷行爲로 精神疾患이 發生했고 이 때문에 2層에서 떨어져 骨折傷을 입었다"며 水原報勳支廳長을 相對로 낸 國家有功者登錄拒否處分取消訴訟에서 지난달 23日原告勝訴로 判決했다고 6日 밝혔다.

裁判部는 "A氏가 部隊에서 內省的이고 積極性이 不足하다는 理由로 部隊行政官(商社)이나 小隊長(中士)으로부터 隨時로 辱說을 包含한 叱責을 받았고 2007年 4月에는 海岸哨所로 移動하던 中行政官에게 軍靴발로 등을 價格당하기도 했다"고 認定했다.

또 "該當部隊에서는 先任兵에 依한 後任兵暴行이 蔓延했고 A 氏도 先任兵들로부터 자주 毆打를 當했는데, 2006年 10月부터 2007年 7月까지 公式的으로 處理된 暴行事件은 5件에 不過하다"고 밝혔다.

裁判部는 이같이 暴行事件處理件數가 적은 것은 "海兵隊兵士들이 毆打·苛酷行爲를 참고 견디는 것을 傳統으로 생각하고, 暴行事實을 上級者에게 알리면 加害者인 選任이 被害者보다 後任旗手로 하여금 被害者에게 半말·暴行을 하는 것을 許容함으로써 人格的羞恥心을 주는 `期數列外' 等閉鎖的組織文化가 澎湃하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指摘했다.

이에 따라 裁判部는 A氏가 該當部隊로 轉入한 以後最前方의 緊張된 生活에 適應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毆打와 辱說等으로 오랜期間堪耐하지 못할 程度의 스트레스를 받은 點이 精神分裂病의 原因으로 認定된다며 國家有功者要件에 該當한다고 判斷했다.

A 氏는 2005年 10月海兵隊에 入隊해 國防部勤務支援團儀仗隊에 勤務하다 就寢時間에 코를 곤다는 理由로 괴롭힘을 當했으며 코골이를 없애기 위해 醫務隊에서 코뼈 軟骨擴大手術도 받았으나 繼續內務生活에 適應하지 못해 2006年 4月海兵隊 2師團 8聯隊 1代대로 옮겼다.

하지만 A 氏는 옮긴 部隊에서도 內省的이고 積極性이 不足하다는 評價를 받았고 暴行等苛酷行爲를 當했으며 이듬해 8月部隊誘導小哨 2層에서 떨어져 腰椎骨折傷等을 입고 轉役한 뒤 國家有功者登錄申請을 했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