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成長 5 → 4.5%, 物價 3 → 4%… 政府 下半期 經濟展望 調整｜東亞日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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成長 5 → 4.5%, 物價 3 → 4%… 政府 下半期 經濟展望 調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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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入力 2011年 7月 1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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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府가 올해 經濟成長率 展望値를 當初 5%에서 4.5%로 내리고, 物價上昇率 展望値는 3% 水準에서 4%로 올렸다. 政府는 下半期에 公共料金 引上幅을 最少化하고, 專月貰 價格을 잡기 위해 首都圈 아파트의 轉賣制限 期間을 줄이고 아파트 再建築 負擔金을 낮추는 等 ‘物價 安定’에 總力을 기울이기로 했다.

企劃財政部는 30日 李明博 大統領 主宰로 열린 國民經濟對策會議에서 이런 內容을 담은 ‘2011年 下半期 經濟政策 方向’을 報告했다. 財政部가 成長率 展望値를 낮춘 것은 成長을 抛棄하더라도 庶民物價 安定을 最優先 政策課題로 삼겠다는 뜻이다. 消費者 物價上昇率 展望値는 年間 4%로 韓銀의 展望値(3.9%)보다 높다. 政府는 景氣 好調로 消費가 늘면서 物價 引上 壓力이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物價를 잡기 爲해 公共料金을 可及的 적게 올리고, 引上 時機를 分散시키는 한便 時間帶別로 料金을 다양하게 適用하는 ‘差等料金制’를 適用한다는 方針이다.

庶民들이 고통스러워하는 傳月貰 暴騰을 막고 住宅 去來를 늘리기 위해 首都圈 아파트의 轉賣 制限 期間을 줄이고, 再建築 市場 活性化를 目的으로 아파트 再建築 負擔金도 낮추기로 했다. 또 小型住宅 傳貰保證金을 낼 때는 所得稅를 限時的으로 免除해 준다. 일자리 創出을 통한 福祉를 强調하기 위해 ‘勤勞奬勵稅制(EITC)’ 支援 對象을 늘리고 基礎生活受給者들이 就業과 創業을 할 때 福祉費 需給에 不利하지 않도록 制度를 改善할 方針이다. 李 大統領은 이날 “雰圍氣에 便乘해 올라가는 物價는 政策的으로 抑制해야 한다”며 “(庶民生活 安定 等은) 政府가 政策만 잘 세운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企業들도 協力해야 할 事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은아 記者 ach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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