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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全北]‘自私高 法廷訴訟’ 全北 2個高 昨年에도 法廷負擔金 덜냈다|동아일보

[全北]‘自私高 法廷訴訟’ 全北 2個高 昨年에도 法廷負擔金 덜냈다

  • 東亞日報
  • 入力 2011年 5月 18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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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廷負擔金 納付能力이 不確實하다는 理由 等으로 全北道敎育廳으로부터 自律型私立高 指定 取消處分을 받고 法定 訴訟까지 벌였던 남성고와 群山중앙고가 지난해에도 法廷負擔金을 제대로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學校는 올해부터 自律型私立高로 新入生을 뽑았다. 17日 전북도敎育廳에 따르면 2009學年度에 1億9280萬 원의 法定負擔金 中 2.1%에 不過한 400萬 원만 納付했던 남성고는 지난해에도 前年度와 똑같은 400萬 원을 냈다. 群山중앙고는 2010學年度 1億7798萬 원의 法定負擔金 中 11.2%에 該當하는 2000萬 원만 納付했다. 1億5478萬 원의 負擔金 中 54.6%에 該當하는 8444萬 원을 納付했던 前年度에 비해 納付率이 훨씬 떨어진 것이다.

김광오 記者 ko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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