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首都圈]서울 中區議會事務室工事特惠疑惑調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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入力 2011年 5月 17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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警察 “議長同壻와 隨意契約”

서울 中區議會가 올 初現 김수안 區議會議長(寫眞) 東西等에게 發注한 區議會事務室工事에 對해 警察이 特惠疑惑을 調査中인 것으로 16日確認됐다. 서울 中部警察署에 따르면 中區議會는 1月金議長의 同壻인 室內建築業者李某氏(55)와 同僚建築業者業體 2곳에 모두 1億5000萬 원 相當의 事務室增設 및 改造工事를 發注했다. 公社는 議員室 4곳 增設, 議會事務課構造變更, 福祉·建設委員會事務室構造變更等 3件이다.

問題는 이 工事가 金議長의 同壻인 李氏와 이 氏가 紹介한 業體 2곳에 競爭入札이 아닌 隨意契約으로 配定됐다는 點. 議員室增設을 맡은 이 氏는 4959萬9000원에, 나머지 두 業體는 各各 4975萬3000원(議會事務課構造變更)과 4898萬3000원(福祉·建設委員會事務室構造變更)에 工事를 맡았다.

現行國家契約法施行令은 5000萬 원 以下公社는 競爭入札을 省略하고 發注機關이 業體를 指定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區議會가 金議長同壻가 運營하는 業體에 일을 몰아주기 위해 意圖的으로 工事規模를 쪼개 隨意契約基準에 맞춘 게 아니냐는 疑惑이 일고 있다.

이에 對해 區議會側은 “2月부터 이어지는 議事日程에 蹉跌이 없게 하기 위해 可及的工事를 빨리 끝내려고 3個業體에 나눠서 發注한 것”이라며 “4月再·補闕選擧를 앞두고 金議長이 中區廳長候補로 出馬한다는 所聞이 나면서 當時相對候補들이 欠집내기용으로 뿌렸던 陰害”라고 말했다.

工事를 맡은 이 氏는 2000年建築業에 뛰어들었으며 2005年부터 中區議會關聯工事를 맡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中區議會工事를 맡은 두 業體도 李氏와 過去에 함께 일한 同僚들이 세운 小規模室內建築業體로 알려졌다.

김지현 記者 jhk8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