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滿朔醫師夫人’ 殺害事件男便에 保險金支給禁止”

東亞日報
入力 2011年 3月 1日 07時 28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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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院이 滿朔의 아내를 목 졸라 숨지게 한 嫌疑를 받고 있는 男便伯母(31·綜合病院 레지던트)氏에게 保險金支給을 禁止하는 假處分決定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民事合議51部(김대웅 部長判事)는 '滿朔醫師夫人死亡事件' 當事者의 父母가 딸 朴某(29)氏를 殺害한 嫌疑를 받고 있는 사위를 相對로 낸 保險金支給禁止假處分申請을 받아들였다고 1日 밝혔다.

裁判部는 "白氏는 (朴氏가 契約한 商品에 對한) 保險金의 請求나 樹齡, 量도 等其他一切의 處分을 해서는 안 되며 保險會社들은 白氏의 申請에 依해 保險金을 支給해서는 안 된다"고 決定했다.

朴氏가 契約한 生命保險商品은 모두 3個로 保險價額은 總 2億4500萬원이다.

朴氏의 父母는 申請書를 통해 "搜査機關의 調査結果 집안에 外部人의 侵入痕跡이 없고 國立科學搜査硏究院의 剖檢結果死因이 목 조름에 依한 窒息死로 判明됐다"며 "白氏가 딸을 殺害한 것이 분명하므로 現行法上相續人이 될 수 없다"고 主張했다.

民法第1004條第1號는 故意로 直系尊屬, 被相續人, 그 配偶者 또는 相續의 선 順位 또는 洞順位에 있는 者를 殺害한 者는 相續人이 되지 못한다고 規定하고 있다.

또 "白氏의 家族은 딸이 充分한 婚需를 해오지 않은 것을 叱咤하는 等平素夫婦 사이가 圓滿하지 못했고 白氏는 事件前날 치른 小兒科專門醫試驗結果가 좋지 않아 心理가 매우 不安定한 狀態였다"며 殺害할 動機가 充分했다고 强調했다.

이어 "白氏는 傳貰保證金을 貸出받아 現在의 住居를 마련했고 그에 對한 利子마저도 (우리가) 代身 내주고 있는 狀況"이라며 "白氏가 별다른 財産이 없으므로 保險金이 支給되면 將次實際犯人으로 밝혀져도 返還을 請求할 수 없어 假處分申請을 내게 됐다"고 說明했다.

앞서 서울西部地法은 지난달 24日 "罪를 犯했다고 疑心할 만한 相當한 理由가 있고 證據를 湮滅하거나 事案의 重大性을 考慮할 때 逃亡할 念慮가 있다"며 白氏에 對한 拘束令狀을 發付했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