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首都圈]서울市議會 ‘無償給食’ 强行處理方針

東亞日報
入力 2010年 11月 18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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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主黨所屬議員共同發意… “25日本會議서 通過” … 서울市, 서울廣場條例案 이어 또 再議要求할 듯

서울市議會民主黨議員들이 來年에 初等學校에 無償給食을 하는 內容을 담은 條例案을 强行處理하기로 했다. 김종욱 市議會議員(民主黨·親環境無償給食支援特委委員長)은 “市議會財政經濟위에서 지난달 上程된 ‘親環境無償給食支援에 關한 條例案’을 18日 통과시키고 25日本會議에서 處理할 計劃”이라고 17日 밝혔다.

民主黨市議員 79名全員과 敎育委員等 86名이 共同發意한 이 條例案은 無償給食支援對象을 幼稚園, 初中高校, 保育施設로 하고 初等學校는 來年, 中學校는 2012年于先施行하는 內容等을 담고 있다. 金議員은 “條例가 通過된 뒤에도 서울市가 無償給食에 同參하지 않으면 來年에 敎育廳과 自治區豫算만으로 初等學校 4個學年에 對해 無償給食을 할 計劃”이라고 말했다.

서울市는 9日初中高校所得基準下位 16% 學生까지 給食費支援對象을 擴大하는 費用을 反映한 反面에 初等學校全面無償給食豫算은 策定하지 않은 來年豫算案을 市議會에 提出했다.

條例案이 本會議를 通過하면 서울市는 서울廣場條例에 이어 또다시 再議要求를 할 것으로 豫想된다. 無償給食을 둘러싼 葛藤이 來年度全體豫算案審議까지 번져 市와 市議會의 關係가 最惡으로 치달을 것이라는 展望도 나온다.

金議員은 “條例再議決, 서울市의 恐怖拒否와 市議會議長職權恐怖, 大法院提訴까지 가는 手順도 豫想하고 있다”며 “서울市가 來年初等學校無償給食豫算을 策定하지 않으면 市議會는 來年도 市豫算案을 통과시키지 않을 수도 있다”고 警告했다.

조종엽 記者 jjj@donga.com